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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6급이하 공무원 정년연장 한다."
국회의 최종 수용 여부가 주목
이 법 통과되면, 승진 로비 사라질 전망
2007년 12월 15일 00시 00분 입력
그동안 지루하게 투쟁하던 6급 이하의 공무원 정년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현재 57세로 돼 있는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을 늘린다는 것이다.
이는 공무원 노조와 정부가 합의를 한 결과에 의한 것이다.
정부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공무원 정년에 대해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연장 등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 과정에서 노조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 문제는 국회에서 공무원 정년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점차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공무원 정년연장 합의는 민간 분야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는 6급 이하 57세, 5급 이상 60세로 이원화 돼 있는 현행 정년을 가급적 일원화하되 우선적으로 6급 이하 정년을 늘리는 방안 등을 놓고 복수안을 마련, 노사가 추후 협상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또 '공무원 보수 인상폭' '노사교섭' 문제에 대해서 "정부는 2009년 공무원 보수수준과 관련, 내년 상반기 중에 노조와 논의해 의견을 수렴해 최대한 반영한다"는 쪽으로 합의를 했다.
공무원 연금제도 개혁과 관련, 양측은 연금제도 개선시 이해당사자인 노조와 공직사회의 의견을 수렴해 최대한 반영하고 이를 위해 `공무원 연금제도 논의기구'에 노조의 참여를 보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연금제도 개선과 연계해 민간 부문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공무원 퇴직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키로 합의, 공무원들도 민간수준에 준하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됐다.
아울러 양측은 성과상여금제도에 대해 노조측의 의견을 수렴,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을 주 40시간으로 하되 여건을 고려해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렇게 될 경우 6급에서 5급 승진하기 위한 로비 등 지자체장의 비리가 사라질 전망이다.
최재승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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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