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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특검법안' 내용이 무엇인가? "대통령 취임전 72일만에 처리" 이 후보 "사실이 아니니까 당당하게 나갔다" 2007년 12월 18일 00시 00분 입력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이명박 특검법'의 정식 명칭은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이 법에 규정된 수사대상은 ▲BBK 주가조작 의혹 등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 ▲공금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 사건 ▲도곡동 땅 및 다스의 지분주식과 관련된 공직자윤리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서울시장 재직시절인 2002년 상암동 DMC 특혜의혹 등 이 후보와 관련된 내용과 검찰의 피의자 회유. 협박 등 편파수사 및 왜곡발표 의혹 등 직무범죄사건이다. 대통합민주신당이 주도한 이번 특검법은 이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하더라도 내년 2월 대통령 취임일 전까지는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해 다른 특검법에 비해 수사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수사인력은 크게 늘린 것이 특징이다. 특별검사 추천의 주체로는 대법원장이 지정됐다. 임명하는 데는 국회의장의 특별검사 임명요청(2일), 대통령의 후보자추천 서면의뢰(2일), 대법원장의 특검 2인 추천(3일), 대통령의 특검 임명(3일) 등 최장 10일이 소요된다. 이는 최근 통과된 삼성특검법의 기한 15일보다 5일 단축된 것이다. 삼성 특검법은 특검임명 후 20일간 준비기간을 갖도록 했지만 `이명박 특검법'은 7일의 준비기간만 부여했다. 수사기간도 두차례 연장을 허용해 최장 105일인 삼성특검법과 달리 본수사기간 30일, 1차 연장 10일 등 40일짜리 초단기 수사를 규정했다. 법안이 통과된 후 대통령의 법안공표에 최장 15일이 걸리고 특검 임명 10일, 준비기간 7일, 수사기간 40일을 고려하면 특검법 통과에서 수사 마무리까지 아무리 길어야 72일이 소요되는 셈이다. 제17대 대통령 취임일인 내년 2월25일까지 70일 가량 남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취임일 이전에 수사를 마칠 수 있고 아무리 늦어도 2월말에는 수사를 끝낼 수 있다는 뜻이다. 반면 수사인력은 삼성특검법 수준을 넘어선다. 특검은 5인의 특별검사보와 10인의 파견검사, 40인 이내의 특별수사관, 50인 이내의 파견공무원을 둘 수 있다. 삼성특검법상 특검검사보와 파견검사는 각각 3인이었다. 특별검사는 고등검사장, 특별검사보는 검사장의 예우를 받는다. 재판기간의 경우 1심을 3개월 이내, 2심과 3심을 각각 2개월 이내에 끝내도록 규정했다. 법안은 또 참고인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등 참고인에 대한 강제수사권을 부여했다. 한나라당은 참고인 동행명령권이 형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자신을 둘러싼 'BBK 의혹'에 대해 특검을 해도 당당하다며 두려움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 후보는 " 오늘 경기도 수원 유세에서 예측대로 정권 교체를 방해하기 위해 청와대까지 개입했지만 사실이 아니니까 당당하게 나갔고 타협도 거부했다"고 주장하고, 또 "대한민국 정치인 가운데 자신만큼 낱낱이 조사당한 사람은 없을 것" 이라며 "검찰이 너무 심하게 조사하다 보니 무혐의를 찾아낸 것이지 봐주려고 한 것이 아니다" 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사사건 처리의기본원칙을 담은 형사소송법에도 나오지 않는 인권침해적 요소여서 위헌이라는 입장이지만 신당은 지금까지 처리된 종래 특검법에도 담겨있는 내용이어서 문제가 없다" 고 반박하고 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 기사 목록으로 ]  [ 프린트 서비스 ]  [ 메일로 보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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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