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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무원노조 첫 단체협약
정부 “6급이하 정년연장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
출산휴가·육아휴직자 불이익 금지…기능직 인사상 차별 개선
2007년 12월 19일 00시 00분 입력
공무원 노사가 정부측 대표 박명재 행정자치부장관과 노조측 대표 박성철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동위원장 교섭위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본교섭위원회를 개최하고 건국 이래 최초의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교섭에서 당초 노조측 교섭요구 안건 총 362건 중 154건은 58개 조문(전문, 본문 51개조, 부칙 6개조)으로 통합해 수용했으며, 비교섭사항 중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노조측에서 31건을 정책건의키로 하고, 나머지 177건은 철회했다.
이번에 타결된 단체협약은 조합 활동, 인사·보수, 후생복지, 교육행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써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연장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공무원 정년제도와 관련, 6급이하 공무원의 정년연장 등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로 했다. 또 공무원 연금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되, 이해 당사자인 노동조합과 공직사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기로 했다.
성과상여금 제도에 대해서는 노조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며, 공무원의 보수수준과 관련해 내년 상반기 중에 노조와 논의해서 의견을 수렴한 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에 대해서도 주 40시간 근무원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교원의 근무시간과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조정·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신장을 위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 ‘(가칭)공무원노동관계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련 법령 및 제도에 대해 포괄적으로 논의토록 건의키로 합의했다.
이외에도 조합 활동 보장과 부당노동행위 금지, 기능직의 인사상 불합리한 차별 개선,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합리적인 발전방향 강구,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자의 불이익 금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해 민간산재 수준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정부측 교섭대표인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이번 단체협약체결을 계기로 앞으로 보다 성숙한 공무원의 노사문화를 정착시켜 국민에게 더욱 사랑받고 신뢰받는 공직사회 건설을 위해 공무원노조와 함께 힘을 합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재승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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