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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의회와 심의위원회, "가재는 게편 격"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진정해야"
2007년 12월 20일 00시 00분 입력
의정비 인상을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김실 군 의회 의장이 지난 18일 간담회를 가졌지만 무산이 됐다.
이유는 의정비심의위원회(의정비 심위)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는 것
그런데 의정비 인상을 반대하는 화순군 시민단체는 “오늘(20일)법을 넘어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군 의회에 경고했다.
▶진보연대는 “의정비 인상은 5~10%가 적정하다는 여론이 대다수인데도 의정비심의위원회는 38%를 인상했다. 주민들의 의견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의회는 이를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인상률이 문제가 아니라 군민의 의견을 담은 성명서가 발표됐는데도 의회는 단 1%라도 내린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화순YMCA는 “화순군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들은 화순주민들이 아닌지 화순군민들의 여론을 너무 모른 체 이뤄진 것 같아 안타깝다”며 “화순군의회의 발전을 위해선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이구동성으로 “선거 때는 여론을 존중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면서 밥그릇 챙기는 문제를 심의 할 때는 주민의 여론을 완전히 무시한다".며 의정비 인상 관련 조례안 원안가결을 비난하고 나서고 있다.
결국 이 문제는 '의정비 심위'는 가제에 비유할 수 있으며, 의회의 '게'로 비유하여 '가제는 게 편을 두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어는 기관이던 간에 됐던 '심의위원회'라는 기구는 단체의 합법화를 위한 위장 기구에 불과 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주민들은 "이런 심의위원회를 핑계를 대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묵살하는 의회 측의 행동은 가증스럽기 그지없다." 고 의회를 비난하고 있다.
따라서 시민단체들은 행자부의 권고에 대한 위반 사항으로서 국민고층 처리위원회에 이 문제를 상정해야 할 것이다
최재승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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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