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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국무회의 74건 심의 의결
노 대통령 “정년 연장 적극 고려해야”
2007년 12월 21일 00시 00분 입력
노무현 대통령은 “앞으로 노동력 부족도 예상되는데, 기업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정년연장을 더욱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고령화 사회로 급속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범국가적, 범국민적으로 뜻을 모아서 대처해 나가야 하고, 이런 점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정년연장의 문제”라면서 “원칙적으로 공직사회가 정년연장을 한다고 해서 기업이 무조건 따라 할 리도 없고, 따라 하라고 강제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행자부로부터 ‘정부공동교섭 추진결과’등을 보고받고 법률공포 29건, 법률 4건, 법률시행령 33건, 일반안건 5건, 보고안건 1건, 즉석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 제정·공포됐다. 새만금 지역은 원래 농업용지로 사용하기 위해 개발했지만 후에 농업·산업·공업용지 등 용도별로 개발계획을 수립해 종합적으로 개발하도록 하는 한편, 새만금 지역의 일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저작권 보호기간 50→70년으로
한미 FTA 합의에 따라 저작권 보호기간도 저작자의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20년 연장됐다. 일시적 저장을 명시적으로 복제로 인정해 저작자의 권리를 인정하되, 컴퓨터 등을 통해 정당하게 저작물을 이용하는 기술적 과정의 일부로서 복제물 제작이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경우는 예외로 규정했다.
▶중증장애인 특별채용 실시
정부는 병력법 시행령도 개정, 항해사·기관사 등과 같은 면허소지자들에게 ROTC(학군무관후보생) 과정을 마칠 경우 해운업이나 수산업 업체 선발에서 3년간 승선 근무함으로써 병역의무를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주한미군 평택기지 이전사업과 관련 국유재산 관리계획이 의결됐다.
평택기지 건설의 시설을 대한주택공사가 건설한 뒤, 국방부에 기부하는 대신 국방부는 미군 측으로부터 반환받은 용산 UN군 사령부 등 용산 인근 4개의 기지를 주공 측에 양여하기로 했다.
또, 장애인의 공직진출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이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한 경우 장애 종류와 정도에 따라 필요한 편의를 제공토록 하고, 중증장애인의 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중증장애인만 시험에 응시하게 하는 특별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공무원임용시험령도 개정했다.
이밖에 식품산업진흥법을 제정·공포해 전통식품을 국제규격화하고 유기·가공식품의 인증제를 도입,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게 했다.
최재승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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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