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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입주기업 국내 기업에 준해 지원
이현재 중기청장, 중소기업 등 200여명과 개성공단 방문
2007년 12월 23일 00시 00분 입력
정부는 내년부터 개성공단 입주기업을 국내 기업에 준해 지원하기로 했다.
이현재 중소기업청장은 지난 6일 개성공단기업협의회 개성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내년부터 개성공단 입주 중소기업을 국내 중소기업에 준해서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개성공업지구지원에관한법률이 제정되고, 이법 시행령에 13개 중소기업 지원 관련 법률을 반영하여 개성공단 입주 중소기업도 국내 중소기업에 준하여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올해까지는 남북협력기금에 의한 손실보조제도, 입주기업에 대한 담보인정체제가 시행됐다. 손실보조제도는 50억원 한도에서 약정체결, 비상위험 발생 때 약정액만큼 남북협력기금에서 보전하는 제도로 수수료는 기업이 부담했다. 지난 1월부터는 손실보조제도를 개선해 수수료율을 0.7%에서 0.5%로 낮췄으며 징수방법도 연간수수료 일괄선납에서 분기초 징수로 개선했다.
내년부터는 개성공단 입주 중소기업에 대해 구조고도화자금을 투자금액의 70%내에서 기업당 100억원(운전자금은 50억원)까지 지원하고, 시설과 운전자금에 대해 특례보증을 실시하는 한편, 설비 투자시 7%의 세액을 공제한다.
또 입주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지원을 위해 직무능력 향상교육, 기술·경영컨설팅 백화점 입점 및 홈쇼핑 판매,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 등자 금, 인력, 판로 및 R&D에 대한 중소기업 관련 13개 법률에 의한 지원제도가 모두 적용된다.
중소기업청은 “통행, 통관, 통신 등 소위 3통문제로 지원제도를 당장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으나 최근 남북정상회담과 그 후속조치 결과가 긍정적인 것으로 봐서 3통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든 완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그만큼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국내제도의 적용폭도 확대되어 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다만 통신망 연계가 필요한 공동A/S콜 체제, 혁신형기업 인증, 해외규격인증획득 등의 지원은 당장 적용에 제약이 있다고 설명했다.
개성공단 사업은 남측의 자본과 기술, 북측의 노동력과 토지를 연계하여 공동번영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03년6월부터 3단계에 걸쳐 6608만㎡을 개발해 2000개 기업 입주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그 중 1단계 330만㎡는 이미 분양을 완료해 300개 기업의 입주가 확정되어 있는 가운데, 11월 말 현재 64개 기업이 입주해 가동하고 있다.
각계의 기대와 우려 속에 2004년 10월부터 월 1~2개 기업씩 3년여 간에 걸쳐 입주한 이 64개 중소기업들은 그동안 여러 가지 난관을 극복하면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해 왔다.
개성공단에 기업입주가 시작된 이후 2005년 1월부터 생산은 월 10% 이상 증가했으며 올해 10월에는 전월대비 22.2%, 전년 동월대비 177%가 증가하는 등 지난 10월까지 모두 2억 3476만 달러 생산을 기록했다.
이와 같은 성장 결과 북측 근로자 고용도 전년 동월 대비 1만명이 늘어 개성공단이 ‘남측 자본·기술’과 ‘북측 토지·인력’의 결합으로 공동번영의 기반을 다지겠다는 당초 설립목표를 이루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지난 10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경협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커지면서 개성공단에 대한 중소기업의 관심도 더욱 높아져, 2-3 단계 사업에 대한 기대와 문의도 크게 증가했다.
중소기업청은 특히 내년 말을 전후해 1단계로 분양받은 300여 기업이 모두 입주 하게 되면 개성공단이 명실공히 남북경협을 통한 상생의 메카로 떠오르면서 2-3단계 사업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관심을 더욱 끌 것으로 전망했다.
최재승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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