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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기금조성용 광고사업
2007년 12월 24일 00시 00분 입력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의 운영주체로 행자부 산하단체인 지방재정공제회 소속 옥외광고센터가 사실상 확정됐다.
최근 국회는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안’을 의결했으며, 이들 조직위원회의 수익사업으로는 휘장사업, 공식기념메달사업, 방송권사업, 택지등 분양사업 등만 포함됐다.
그동안 국제대회 조직위원회의 주요 수익사업이었던 옥외광고사업은 문광부와 행자부가 '대회 지원법의 효력기간 동안 양 국제대회에 사업수익금 50%를 지원하고 충분한 수익금 미확보시 옥외광고 물량 조정 또는 국제대회 지원비율을 상향조정하기로 합의한 내용을 존중하여 지방재정공제회 소속 옥외광고센터에서 사업을 수행하게 됐다.
이로써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과 관련해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은 행정자치위원회가 대안으로 수정 의결, 법사위에 회부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개정안으로 정리됐다. 이는 행자부의 방침이 거의 그대로 반영된 안이다.
한편 그동안 기금조성용 광고물 철거를 둘러싸고 행자부와 업계간에 진행돼온 법적 분쟁에서는 최근 업계가 패소한 가운데 총 353기의 기금조성용 광고물 중 198기(56%)는 철거가 완료되고 나머지 155기(44%)는 법원의 가처분으로 그동안 철거가 유보돼 왔었다.
광고업계도 이번 법원의 판결에 따라 미철거 광고물들을 해당 업체별로 자진철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 기금조성을 위해 82년에 처음 등장, 26년 동안 국내 주요 도로변을 장식했던 야립광고물은 결국 철거하게 된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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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