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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사회복지업무 이렇게 달라진다.
기초노령연금제도·결혼중개업·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등
2007년 12월 26일 00시 00분 입력
광주시에서는 사회복지분야 업무중 2008년도부터 달라지는 정책과 제도에 대한 주요내용을 발표하였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최저생계비를 2007년도에 비해 6%정도 상향 조정하여 지급하게 되며,-1인가구: 463,047원, -2인가구 : 784,319천원.- 3인가구 : 1,026,603원, 4인가구 : 1,265,848천원 등이다.
2008년 1월부터는 1937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70세)하신 어른신들 중 월 소득인정액이 노인단독가구 40만원, 노인부부가구 64만원 이하인 경우에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게 되며, 7월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적용이 확대된다.
그러나 그동안 만65세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1933년 7월 1일 이전 저소득 노인에게 지급되어 왔던 경로연금이 2008년 1월부터 폐지된다.
또한, 그동안 자유업으로 유지되던 결혼중개업이 2008년 6월부터 국내결혼중개업은 신고제로, 국제결혼중개업은 등록제로 전환되어 시행됨에 따라 부적격한 결혼중개업자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건전한 결혼중개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노인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될 요양보호사 자격제도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요양보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마친 후 자격을 검정하고 자격증을 교부하게 된다.
65세이상 노인 또는 64세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을 지원하여 노후생활의 안전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2008년 7월부터 시행된다.
원산지 표시제도의 실효성과 농·축산물시장 개방에 따라 위기를 맞고 있는 국내 농·축산물을 보호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의무대상 영업장 및 대상식품이 2008년 7월부터 확대 시행된다.
- 대상영업소(일반음식점) : 300㎡ → 100㎡이상 확대(7월부터). - 대상식품 : 쇠고기 → 쌀, 쇠고기(7월부터). ※ 김치류, 돼지고기, 닭고기 : ’09.1월부터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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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