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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짓고 숨어살기 더 어렵다.
공소시효 대폭 연장..15→25년
'심리자문위원, 수사, 재판 참여
2008년 01월 02일 00시 00분 입력
법무부는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15년에서 25년으로,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형이 예상되는 범죄는 10년에서 15년 등으로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최근 확정돼 새해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연장된 공소시효는 ▲사형 해당 범죄 15→25년 ▲무기징역ㆍ금고 해당 범죄 10→15년 ▲10년 이상 징역ㆍ금고 해당 범죄 7→10년 ▲10년 미만 징역ㆍ금고 해당 범죄 5→7년 ▲5년 미만 징역ㆍ금고 또는 10년 이상 자격정지 및 벌금 해당 범죄 3→5년 ▲5년 이상 자격정지 해당 범죄 2→3년이다.
또 재판에 넘겨진 피의자가 도주하는 등의 경우에 판결 확정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15년이 지나면 재판시효가 끝난 것으로 간주했으나 이를 25년으로 연장했다.
법안은 아울러 첨단산업, 지적재산권, 국제금융 등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건은 법관이나 검사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재판 및 수사 절차를 보다 충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전문심리위원 및 전문수사자문위원 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따라서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와 관련된 사실 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 직권에 따라, 또는 피의자 신청을 받아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수사에 동참시킬 수 있고 법관도 필요한 경우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해 공판 준비 및 공판 등의 절차에 참여시킬 수 있다.
물론 전문심리위원은 재판 합의에는 관여할 수 없으며, 법원과 검찰은 전문심리위원과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설명ㆍ자문이나 서면 등에 의한 의견 진술에 대해 피고인ㆍ피의자나 그 변호인에게도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최재승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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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