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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 주세 50% 감면…활성화 날개 단다
민속주·농민주 포함…품질개선·홍보 등 함께 추진
2008년 01월 03일 00시 00분 입력
올해 하반기부터 전통주에 붙는 주세가 50% 인하되며 그 대상도 과실주에서 민속주와 농민주로 확대된다.
농림부는 그동안 전통주업계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전통주의 주세 인하, 지원 대상 전통주 범위 확대 등을 담은 주세법이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해 올해 7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농림부는 또 이번 주세인하 조치와 함께 전통주의 품질개선과 홍보 등 다양한 보완책도 추진, 침체된 전통주산업 활성화의 계기가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현행 주세법과 시행령에서 과실주로 한정돼 있는 지원대상을 농민주와 민속주를 통칭하는 전통주로 명시함으로서 지원대상과 범위를 확대했다.
민속주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문광부 및 시도지사가 추천 또는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에 의해 농림부장관이 추천한 주류를, 농민주는 농·임업인 및 생산자단체가 생산하는 농산물을 주원료로 농림부장관 추천을 받아 생산되는 주류를 의미한다.
또한 전통주에 대해서는 정상세율의 50%를 일괄 감면키로 했다. 과실주는 이미 지난 2005년부터 감면혜택을 받아왔었다.
농림부는 이번 전통주의 주세인하를 계기로, 우리 전통주산업 육성대책을 본격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중장기적으로 ‘전통주산업진흥법’을 제정해 전통주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R&D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탁주와 약주만 제정돼 있는 전통주의 품질규격을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또 외교통상부와 협력해 재외공관 선물용, 만찬건배 등에 전통주를 활용토록 하는 한편, ‘우리술과 전통음식의 만남’과 같은 전통주 페스티벌 등을 개최해 일반 국민 대상 홍보 등 다양한 형태의 전통주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류를 포함한 전통명인의 후계자 양성과 이들의 활동공간 제공을 통한 사기진작을 위해 식품클러스터사업 등과 연계해 ‘명인전수교육장’, ‘전통주박물관’ 등의 건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 전통주는 이강주, 한산소곡주, 복분자주, 인삼주, 매실주 등이 있으며 국내 주류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말 현재 주세액 기준 0.7%(전체주세 2조3000억원), 출고량 기준 0.3%(전체출고량 320만㎘) 수준으로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실정이다.
최정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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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