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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년 올해 달라지는 것들
제헌절 안쉬고 공휴인 줄인다.
2008년 01월 03일 00시 00분 입력
올해부터,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된다. 이밖에 새해부터 달라지는 행정업무를 살펴본다.
▶우선 공휴일이 조정된다. 3·1절, 광복절, 개천절 등과 함께 우리나라의 5대 국경일 중 하나인 제헌절이 올해부터 법정공휴일에서 빠지게 된다.
주5일제 확대로 휴일수가 늘어남에 따라,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공휴일 수를 줄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올해 법정 공휴일 수는 설날, 추석 연휴를 포함해 14일이 된다.
▶또 분실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기가 편해진다.
지난해까지는 주민등록증을 분실했을 경우,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만 신청이 가능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전국 어디서나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고 주민등록증을 수령하는 장소도 민원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기관이 CCTV를 설치할 때, 이제부터는, 사전에 지역 주민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수렴하고 설치목적과 촬영 범위 등을 안내판으로 고지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CCTV 설치를 막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인터넷에 올라있는 개인정보에 대해, 당사자가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삭제청구권'이 도입되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관련법규가 본격 시행된다. ▶국가재난관리 정책에도 변화가 있게 된다.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은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피해신고를 접수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 피해주민은 인터넷을 통해, 국가로부터 받게 될 재난 지원금을 미리 산정 해 볼 수도 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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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