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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정부예산 62% 상반기에 배정
민생과 직결 서민생활 안정·중소기업 지원 등 중점
2008년 01월 05일 00시 00분 입력
서민생활 안정과 중소기업 지원 등 민생과 직결된 예산이 상반기에 집중 투입된다.
정부는 4일국무회의에서 상반기에 전체 세출예산의 62.4%인 137조원을 배정한다는 내용의 ‘2008년도 예산배정계획’을 확정했다. 이러한 상반기 예산배정 비율은 지난해 상반기의 65.3%보다 2.9% 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기획예산처는 올해 경기전망이 상고하저로 예상됨에 따라 경기중립적 재정운용을 위해 연중 평균적인 수준에서 집행이 가능하도록 예산을 배정했다고 밝혔다.
분기별로는 1분기 83조5175억원(38.0%), 2분기 53조 8160억원(24.4%), 3분기 52조 973억원(23.7%), 4분기 30조 5097억원(13.9%)을 배정했다.
분야별로는 사회서비스 일자리지원 사업비로 상반기에 68% 수준을 배정하고, 서민생활안정,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사업비는 70% 수준에서 배정해 일자리 창출 등 사업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인건비 및 기본사업비는 원칙적으로 분기별로 균등 배정하되, 지출시기가 정해진 경비는 실소요 시기에 배정했다.
이수원 기획처 재정운용기획관은 “확정된 예산배정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 점검을 강화하고, 특히 국고보조금·출연금 등 사업은 최종수요자까지 재정집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최재승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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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