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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13~15개부 `가닥'..정무장관 부활
李 당선인에게 보고..대통령프로젝트위원회 신설 추진
2008년 01월 07일 00시 00분 입력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다음달 출범하는 `이명박 정부'의 조직과 관련, 현행 18개 부(部)를 13~15개 부로 축소하는 방안을 놓고 최종 정리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6일 알려졌다.
특히 부총리직을 없애는 대신 과거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폐지된 정무장관직을 부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주목된다.
인수위측 관계자는 "인수위 국가경쟁력강화특위 산하 정부혁신.규제개혁TF(팀장 박재완 의원)가 오늘 이명박 당선인에게 정부조직개편안을 최종 보고할 예정"이라며 "대체적인 윤곽은 잡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혁신TF는 앞서 지난 5일 현행 18개 부를 13개 또는 15개로 줄이는 복수안을 이 당선인에게 1차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13개 부로 줄이는 이른바 `A안'의 경우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개편해 기획예산처, 금융감독위원회 등 경제부처들과 기능 및 조직을 일부 조정하고 외교통상부와 통일부를 합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아울러 교육부를 과학기술부와 합치되 노동부와 기능을 조정하고, 농림부와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를 각각 통폐합하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15개 부로 줄이는 `B안'은 통일부, 해양부, 여성부 등을 존치하는 대신 각 부처 기능을 재편하는 방향이다. 특히 여성부의 경우 여성단체의 반발을 감안해 폐지에서 존치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청와대에 `대통령프로젝트위원회' 신설을 비롯해 금융감독원과 금융감독위원회의 통합 등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 관계자는 "현재 시점에서 확정된 것은 국정홍보처를 폐지하는 것 정도이며, 현재 3개인 부총리직도 없애는 방안이 유력하다"면서 "그러나 이런 여러가지 방안을 놓고 공청회 등을 통한 `피드백'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여전히 유동적"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인수위는 정권 초기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당정, 당청, 여야 관계 등을 조정하기 위한 정무담당 무임소장관직 1~2개를 따로 두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무장관직은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 홍사덕 정무1장관을 마지막으로 지난 1998년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조직개편 과정에서 폐지됐으나 참여정부에서도 부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인수위 측은 "곧 정부조직 개편안을 최종 확정짓는다는 계획"이라며 "아직 어떤 방안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재승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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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