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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일봉 광주 남구청장 복귀
황 청장 항소심서 벌금형
2008년 01월 08일 00시 00분 입력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천만원을 선고한다"
개발제한구역에 불법 드라마 세트를 건립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황일봉(51) 광주 남구청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0형사부(부장판사 김태병)는 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기소된 황 구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다.
이로써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공무원 신분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던 황 청장은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 할 수 없어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법 집행 기관으로서 법 준수의무를 저버린 죄질은 불량하지만 사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건축허가가 불가능하다는 검토가 이뤄진 시점에 이미 부지에 대한대부계약, 드라마 제작사와 협약 등이 체결돼 사업 중단시 큰 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 점, 2006년 3월 이 부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돼 위법 건축물로서 하자가치유된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건축허가 과정의 위법성과 직권남용 등 범죄사실은 대부분 인정했다.
황 구청장은 2004년 5월 개발제한구역인 광주 남구 양과동 구 대촌동초등학교 폐교시설에 `건물의 신.중축이 불가하다'는 주무부서의 보고를 받고도 관내 지방문화원인 남구문화원 명의로 `광주드라마.영상센터'를 건립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이 소식을 들은 남구주민들은 대단히 잘된 일이라며 환영 하면서" 황청장을 겨냥한 정적의 크고작은 고소,고발사건은 을 이제는 화합 차원에서 취하해야 된다" 고 말하고 있다.
최재승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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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