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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금남지하상가 점포임차權 어떻게 되나?
후발 점포 웃돈 임차권 날아갈 판
"91년 2차 조성 지하상가 헐린다."
2008년 01월 10일 00시 00분 입력
 | | 헐리게 될 분수대 밑 지하상가 점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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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09년을 마지막으로 광주시내 중심가의 금남지하상가가 광주시와 도로점용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기존 충금지하상가에 이어 광주시에 귀속되는 절차를 밟게 된다.
금남지하상가는 충금지하상가와는 달리 건설업체에서 20년 간 지하도로 사용을 하는 조건으로 지하상가 점포를 조성해 20년전, 1989년에 민간인에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바 있다.
그러나 충금지하상가와 같이 일부 권리금이 있는 조건부 분양이 아닌 순수한 임대차 계약으로 그 기간이 앞으로 2년 남짓 남았다.
그러나 그간 법으로 금지된 이중 임대파가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이제는 늦게 이중 임차한 상인들의 피해가 속출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중 임대차는 도로법에 따라 도로 점용 허가를 취득한 후 제3자에게 전대를 할 수 없는 규정을 몰라, 제3자에게 다시 전대를 해주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최종 임차한 상인의 피해가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초 시공을 한 건설업체는 광주시로부터 도로 점용허가를 취득하면서 공사비로 3.3㎡당 약 5백 만원에 임대차 계약을 맺고 광주시에 20년 후에 기부체납조건의 계약을 체결 했었으나 일부 업자들이 불법으로 이중 전대를 해 일부 점포는 3.3㎡당 약 1천만원을 호가하는 경우도 발생한바 있었다.
그러나 광주시가 도로점용기간이 끝나는 2009년 11월경 대 수선공사를 하고 다시 상인들과 점포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면, 당시의 임대차 가격이 아닌 현시세로 임대차 가격이 이루어질 전망이며, 그간의 권리금이나 웃돈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1오른쪽>
따라서 그간의 개인간의 임대차 계약은 그 권리를 인정 받지 못하게 돼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우려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또한 광주시 관계자에 따르면,"공식적인 계획은 아니지만 현재 지상의 분수대 아래 지하도로에는 점포를 철거하고 만남의 광장으로 조성 할 계획이며, 아시아 문화전당과 연계하고, 지하철과 연계한 공간의 장을 마련할 계획" 이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1991년 2차로 조성한 금남지하상가 점포는 헐리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상인들의 반발을 광주시가 어떻게 무마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재승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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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