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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포기 속의 국가보훈
2005년 05월 28일 06시 17분 입력
요즈음 각 언론 매체마다 출입국 관리사무소를 찾아 국적을 포기하려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줄을 선다는 기사로 넘쳐나고 있다. 다음달 병역 의무를 마쳐야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한 국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이 법의 시행을 앞두고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미 국적 포기 신청을 한 사람들도 있지만, 국민의 여론 때문에 이를 취소하는 사례도 늘고있다는 소식도 있다.
무엇보다도 이런 문제로 대다수 국민의 마음을 씁쓸하게 하는 것은 자식의 국적 포기를 신청하는 부모가 대부분 대학교수 또는 상사 주재원, 외교관 등인 것으로, 이런 사람들은 주로 사회 지도층과 부를 누리고 있는 자들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과연 이 나라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도덕적 수준이 진정 이 정도인가? 한심한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다.
물론 국적을 포기하는 당사자도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쉽게 국적을 포기할 정도로 허술한 나라로 만들어 놓았는지에 대한 국가와 국민의 반성도 요구된다.
조국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적과 싸우다 팔, 다리를 잃은 상이군경, 상처를 입고 어렵게 살아가는 6.25 참전 용사를 우리는 주위에서 자주 볼 수 있다. 그분들이 전쟁 후 40년간 받아온 보상금의 기본 연금이 4천여 만원에 불과하다. 부가적인 혜택이 있을지라도 한 목숨 희생하여,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10대 강대국 반열의 기틀을 마련해 주고 있는, 독립 및 참전용사에 현재 우리나라의 보훈 정책은 재고되어야 마땅하다 할 것이다.
물론 월남 참전 용사 및 전 공상 군경에 대한 올바른 보훈 시책이 범 국가적인 차원에서 강구되고 예우가 시급히 시행되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국방 의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군경 입대를 앞둔 우리 젊은이들에게 확실한 국가적 보험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동차를 운행할 때도 보험을 든다. 종합 보험도 부족하여, 운전자 보험까지 들지 않는가? 어느 젊은이든 국가와 민족을 위해 신성한 국방 의무에 충실하고, 만약 국방의무 중 희생이 있다면 그 희생의 몇 배에 상응하는 예우와 보상이 국가와 국민의 이름으로 집행될 때 진정 이 나라에서는 원정 출산이요, 병역의무 회피용 국적 포기는 사라질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국가를 위해서 희생되면 국가와 국민은 이들에게 추분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너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든다.
오는 6월 6일은 현충일이다. 또한 6월은 보훈의 달로서 6월을 맞이하여, 국가와 민족을 위해 한목숨 바치시고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 드리는 바이다. 또한 순국하신 영령들에게도 고개 숙여 명복을 비는 바이다.
정 회식 (편집위원. 국가보훈 봉사회장 정회식)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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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