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특검법' 일부 위헌
이명박 당선자 BBK 논란, 결말은, 합헌!
특검은 최장 40일간 수사착수
2008년 01월 11일 00시 00분 입력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이명박 특검법'에 대해 동행 명령제에 대해서만 위헌 결정을 내리고, 나머지는 모두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사상 첫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특검 수사가 시작되게 됐다.
오늘 선고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특검 수사는 예정대로 진행되게 됐다.
헌재는 이명박 특검법 헌법 소원 사건에서 영장 없이 참고인에게 동행을 명령할 수 있게 한 조항에 대해서만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나머지 쟁점에 대해서는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먼저, 이명박 특검법이 이 당선인의 특정인을 처벌하기 위한 처분적 법률이기 때문에 헌법에 어긋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어떤 법률이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이더라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국회가 사건의 진상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특검을 실시하기로 한 것은 정당하다며, 특검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음으로 헌재는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한 것이 위헌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법원장은 후보를 추천하는 데에 그치고 결국 임명은 대통령이 하기 때문에 권력 분립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헌재는 특검법에서 영장 없이 참고인을 데려올 수 있게 한 동행명령 조항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동행명령 조항이 청구인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헌재의 결정으로 '이명박 특검'은 동행명령은 하지 못하지만 수사는 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40일이라는 짧은 수사기간에도 불구하고 참고인들을 강제로 조사할 방법이 없어지기 때문에 수사에는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 기사 목록으로 ]  [ 프린트 서비스 ]  [ 메일로 보내기 ]
|
|
| 칼럼/시사/논평/이슈 |
 |
| |
|
| 지역행사 소식 |
|
| |
|
| 무료광고 |
|
| |
|
|
독자참여
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