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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명의 도용 불법 안내판 난립
도시미관 크게 해쳐, 단속 필요
지자체 "숭인 해준바 없다" 불법 광고업자 소행 추정
2008년 01월 11일 00시 00분 입력
 | | 모 아파트 입구에 부착된 안내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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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광주, 전남 전지역에 지방단체의 명의를 이용한 불법 광고물이 난립되고 있어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이들 불법 광고물은 광고법이 적용이 되지 않은 아파트 단지에 주로 많이 부착되고 있으나, 이면도로의 담벼락 등에도 부착되어 있어서 도시의 미관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
이들의 불법 광고물은 에너지 절약 안내문이나 쓰레기 배출문제 등의 안내문 등이 표시되어 있으며, 하단에는 상업광고가 부착되어 있다.
최근 이러한 불법광고물이 발견된 곳은 광주시 동구관내 등에 수 백개가 부착되어 있으며, 여기에 광고를 하고 있는 업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절감 차원으로 홍보물을 광고업자에게 부착하도록 승인해 준 것으로 인식해서 광고업자와 계약을 하고 한 장당 3만원정도 광고비를 지불했다." 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자치단체의 관계자는 "특정업자 또는 특정인에게 승인을 해준바 없다" 고 밝히고 있어 일부 광고업자들이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를 도용하여, 안내문을 불법으로 부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단속이 아쉬운 실정이다.
한편 광고주에 따르면, 이들 불법 안내판을 부착하고 있는 업자들은 서울 등지에서 지자체의 공문서를 지참하고 영업행위를 하고 있어, 일부 지자체에서 승인해준것을 마치 전국의 지자체에서 설치 승인을 해준것 처럼 광고주를 속이고 있는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최재승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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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