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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혁신도시 물 건너갔나 ?
'MB정부’공기업 민영화 정책
2008년 01월 13일 00시 00분 입력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방침에 따라 한전 및 자회사의 분할 매각이 추진되고 있어 광주. 전남 공동 혁신도시에 껍데기만 올 것이라는 관측이다.
결국 한전 및 자회사의 민영화는 본사의 지방 이전 문제가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광주. 전남 혁신도시 건설 계획에 심각한 차질이 불가피하다.
현 정부의 기획예산처는 인수위원회에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분할매각 방안을 포함한 공기업 민영화 및 준정부기관 구조조정 방안을 보고했다.
기획예산처는 또, 한전기공 및 한전KDN 등 한전의 출자회사는 물론 한국전력거래소 등 관련 공기업에 대한 민영화 방안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과 한전기공, 한전KDN, 한국전력거래소 등의 민영화가 현실화되면 광주. 전남 혁신도시 건설은 물 건너간다는 우려로 심각한 문제가 예상된다.
한편 이와 관련, '인수위' 는 공공기관의 민영화와 관련, 국가에서 지분을 보유하고 민간이 경영하는 '싱가포르 방식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인수위 측은 “올해 상반기 중 공공기관 민영화 방안을 확정해 대상 기관과 민영화 방법 등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 한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최재승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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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