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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시행령 개정안 2월부터 시행
연봉 4000만원 근로자 세금 연간 19만원 줄어든다
2008년 01월 16일 00시 00분 입력
다음달부터 연봉 4000만원 봉급생활자(4인 가족 기준)가 내는 근로소득세가 연간 19만원 정도 줄어든다. 연봉이 5000만원인 경우 28만원, 6000만원인 경우 36만원 가량을 덜 내게 된다.
또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업종에 음식업이 추가되며 소매업과 음식·숙박업의 부가가치율 특례도 2년간 연장된다.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16일 입법예고한 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2월 중순께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총 14개 시행령에 걸친 이번 개정안은 우선 소득세법 개정으로 종합소득세 과표구간이 조정됨에 따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도 재개정, 가구별 원천징수 세액을 조정하도록 했다.
봉급자 원천징수 근소세 연 10% 이상 줄어
시행령 개정안은 소득세 과표구간이 올해부터 바뀜에 따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상 원천징수세액을 납세자의 실제 세 부담과 비슷하도록 조정했다.
소득세 과표구간은 지난해까지 ‘1000만원 이하(세율 8%),1000만~4000만원(17%), 4000만~8000만원(26%), 8000만원 초과(35%)’로 구분돼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이 구간을 각각 늘려 ‘1200만원 이하(8%), 1200만~4600만원(17%), 4600만~8800만원(26%), 8800만원 초과(35%)’로 바꿨다.
이에 따라 연봉이 4,000만원인 근로자(4인가구 기준)는 매월 333만원 봉급 중 소득세로 10만 9,8600원이 원천징수되었으나, 오는 2월부턴 9만 3,830원만 내면된다. 1년간 원천징수되는 세금으로 계산하면 19만 2,360원이 감소된다는 것.
연봉이 5,000만원(4인가구)이라면 연간 28만원, 연봉이 6,000만원인 경우 연간 37만원 가량이 줄어든다.
개정안은 또 지난해 말로 일몰이 된 일부 업종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례를 연장, 소매업은 15%, 음식숙박업은 30%의 특례를 각각 2009년 12월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
소매업의 법정 부가가치율은 20%, 음식.숙박업은 각각 40%이지만 이번 연장조치로 해당 업종 사업자들은 낮은 부가가치율을 적용받아 세부담이 감소할 전망이다.
최재승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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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