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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韓中 FTA 검토한다.
일본과 협상 재개 문제 도
올해 국제사회 최대이슈는 기후변화
2008년 01월 17일 00시 00분 입력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새 정부 출범 후에는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출범, 일본과의 협상 재개 문제도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새 정부 인수위는 경제통상분야 브리핑을 통해 "올해에는 한미FTA에 대한 국회 비준이 가급적 조속히 이뤄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한·미 FTA 비준이 1년 지연될 경우, 15조2000억원의 기회비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또 “올해는 그간 우리 정부가 추진해 온 EU, 캐나다, 인도, 멕시코, 아세안과의 투자분야 FTA 협상도 조속히 마무리하고자 한다”면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신흥시장과의 FTA 협상 추진도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이에 따라 우선 중동의 최대 경제 협력체이며 또한 성장잠재력이 높은 GCC 6개국과 FTA 협상 출범을 위한 국내절차 완료를 전제로 올해 상반기에 협상을 개시할 예정이다.
한편, 조태열 조정관은 조만간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EU 회원국에 하이닉스반도체 D램에 부과되는 상계관세를 철폐할 것을 요청할 예정이라며 그동안 32.9%라는 고율의 상계관세로 EU시장 진입이 거의 불가능했던 문제가 조만간 해결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조태열 조정관은 “EU 측과 여러차례 협상을 벌인 결과, 현재 EU가 상계관세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내부 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이 문제의 최종 판정은 1월 중 회원국들로 구성된 집행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2월 중 EU 이사회에서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U는 지난 2003년 한국 정부가 하이닉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5년간의 상계관세 부과를 결정한 바 있다.
상계관세는 수출국이 수출품에 대해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수입국이 이에 의한 경쟁력을 상쇄시키기 위해 부과하는 누진관세를 말한다.
최재승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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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