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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정부의 부동산 정책
양도세 감면 2월 국회통과 방침
종부세 완화 올 하반기 검토예정
2008년 01월 20일 00시 00분 입력
차기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거래활성화와 가격안정이라는 두 가지 큰 틀을 유하면서 진행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양도소득세는 가능한 빨리 완화해 거래의 숨통을 터주는 반면 가격불안을 야기할 수도 있는 종합부동산세 완화는 가격안정이 충분히 뒷받침된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또 지방 경기를 살리기 위해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 다양한 조치가 강구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당선인의 부동산정책의 키워드는 가격안정이다.
이 당선인은“주택 가격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너무 높다. 현재 가격 이상으로 오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원칙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당선인은 거래를 활성화시킬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주택거래 침체는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데서 벗어나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인하방안이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인수위와 이 당선인은 2월 국회에서 법률 개정안을 상정해 통과시킬 방침이다.
감면 방법에 대해서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장기보유 1가구1주택자에 대해 감면폭이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 3년이상 보유시 매년 3% 포인트씩 늘려 최장 45%(15년이상 보유시)까지 양도소득을 공제해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20년이상 보유했을 경우 최대 80%까지 확대해주는 방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양도세 부담 때문에 주택을 팔 수 없었던 장기보유자들의 매물이 많이 나오고 매도 가격도 다소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당선인은 취득세·등록세 완화도 조만간 있을 16개 시도지사와의 면담에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 완화는 주택시장 안정을 전제로 추진될 전망이다.
종부세를 섣부르게 완화해줬다가는 또 다른 투기수요를 불러 일으켜 부동산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 당선인은“종부세는 부동산경기를 파악해 가면서 올 하반기에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최재승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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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