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獨)시내버스 승강장 광고법 위반 의혹
특정업체 특혜, 市 직무유기 의혹
2008년 01월 21일 00시 00분 입력
 | | 앞면의 광고면적이 법을 위반 |
|
광주시내 유개형 버스승강장의 일부 부문에 부착된 상업광고가 광주시내 전역에 설치된 것은 10여년의 일이다.
이 유개형 버스승강장 시설물은 광고업자인 서울의 모 회사에서 광주시에 기증하는 조건으로 지난 1998년 경 제작 설치했으며, 이 유개형 버스승강장에 광고를 삽입하는 조건이었다.
그러나 제작 설치 당시에 광주시 광고업자들은 특정 업체의 특혜의혹을 제기한바 있으며, 당시에도 옥외광고물등관리법(광고법) 시행령을 위반했다는 많은 의견이 제기되어 왔으나 허가 당국인 광주시는 아무런 이유 없이 지금까지 묵인해온바 있다.
이와 같은 의견이 제시된 것은 서울의 모 광고업체의 기부체납기간이 만료에 이르면서 제기됐다.
현재 유개형 버스 정류장의 실측결과 시설물 전체둘레는 측면 143cm, 넓은 면 369cm, 반 쪽 면 76cm, 전체 둘레가 588cm 이며, 지붕까지의 높이가 258cm로 전체 둘레와 높이를 곱하면 전체면적 151,704㎠ 이 산출된다.
그리고 현재 광고면적은 가로 143cm 높이가 158cm로 양쪽 면으로 이를 곱하면 현재의 규격은 45,188㎠가 산출된다.
그러나 광고법에서 규정하는 면적은 전체면적의 1/4인 25%를 벗어날 수 없으므로 허용면적은 37.926㎠ 이네를 차지해야 하지만 현재의 광고물 규격은 45,188㎠로서 7,262㎠ 가 초과된 상태다.
따라서 광고법제 26조 공공시설물이용광고 제 2항 3호에 의한 전체면적의 1/4를 넘을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하였음으로 당연히 광고법 제13조에 의해 허가 취소를 하거나 시정하도록 광고업자에게 통보해야 했음에도 아직도 그대로 묵인하고 있고 또 이를 시정하지 않고 있어 광고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한편 이 업자는 광주시에 유개형 시내버스 승강장 1곳 당 800만원의 제작비가 소요됐다고 알려져 있다.
최재승 기자 [email protected]
 [ 기사 목록으로 ]  [ 프린트 서비스 ]  [ 메일로 보내기 ]
|
|
| 칼럼/시사/논평/이슈 |
 |
| |
|
| 지역행사 소식 |
|
| |
|
| 무료광고 |
|
| |
|
|
독자참여
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