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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새 정부 공무원 대폭 줄인다.
중앙공무원 향우 5년간 3만명
2008년 01월 23일 00시 00분 입력
새 정부는 참여정부 재임 5년간 6만1천여명이 늘어난 공무원 수를 줄일 전망이다.
새 정부에서 공무원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게 될 행정자치부(새 명칭 행정안전부)가 `매년 1% 이상씩 공무원 감축' 방안을 마련해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를 위한 실행방안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해 말 현재 전체 공무원은 중앙(국가) 공무원 59만여명을 포함해 모두 94만6천 여명이다.
정부조직개편은 정부조직부터 군살을 뺀다는 방침에 따라 매년 1% 이상씩 각 부처 공무원을 감축하는 방안을 세우고 이에 따른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실행방안은 각 부처별로 ▲ `인력감축' 계정 ▲ `인력증원' 계정을 따로 둔 뒤 인력증원 등 신규수요와는 무관하게 의무적으로 매년 1%씩 공무원을 줄이는 방식이다.
이 경우 해마다 6천명 이상 중앙공무원이 줄어들게 돼 향후 5년간 3만명 정도의 공무원이 감축된다.
행자부, 실행계획을 살펴보면, 정부조직 축소와 공무원 감축 방침에 맞춰 행자부는 부처 내에 ▲ 조직개편 ▲ 법규정비 ▲ 인력재배치 ▲ 청사 재배치 등 4개 전담팀을 구성하고 세부 실천계획 마련에 착수했다.
우선 조직 개편팀은 `13부 2처'로 축소된 정부조직에 맞춰 각 부처의 `본부-팀' 또는 `국-과'의 규모를 진단하는 작업을 맡는다.
또 법규 정비팀은 1천400여개에 달하는 우리나라 법규 가운데 조직개편, 공무원 인력과 관련된 700여개 법규를 서로 합치거나 이관하는 작업을 맡는다.
인력재배치팀은 조직개편 과정에서 통폐합되는 각 부처의 인력을 어떤 방식으로 이동.배치시킬지를 맡게 되는데 통폐합에 따른 중복 기능.업무가 적지 않아 상당수 인력이 `대기발령' 또는 `지원업무' 형태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이 과정에서 상당수 공무원이 `자연도태'될 수 밖에 없다는게 행자부의 관측이다.
아울러 청사 재배치팀은 조직개편과 인력감축 규모를 감안해 새 부처의 공간배치 문제를 전담하며 이 과정에서 참여정부내에서 논란이 됐던 기자실 공간도 새로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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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