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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승의 세상보기
정부 개편안 漸入佳境
盧. 李. 孫 삼각 대치
2008년 01월 25일 00시 00분 입력
요사이 언론은 MB 정부 인수위의 발표로 온통 時事性 이유가 가득 할 정도다.
그러나 참여 정부측은 불쾌하다는 표정이다. 이유는 새로 들어설 정부가 너무 갈아엎듯이 정부 조직 개편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정부의 조직개편안에 대한 국회 처리를 놓고 청와대. 당선인 대통합민주신당 간 삼각 갈등 양상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인수위의 개편안에 대해 통합신당은 부정적 견해를 밝히고 있지만, 막상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하자 손학규 대표가 청와대를 행해 반기를 들고나선 것이다.
손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에서 이 문제를 본격 논의하기도 전에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듯한 발언으로 논의의 흐름을 왜곡해선 안 된다”며 “적절치 못한 자세”라고 밝힌바 있다.
또 손 대표는 “인수위가 28일까지 논의를 마치고 국회 의결을 해달라는 건 오만과 독선이며, 결코 있을 수 없다고 불쾌감을 자아냈다는 것이라고 양측을 비난했다.
면밀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국가의 장래를 염려하는 차원에서 논의해야 하고 국민의 뜻과 의견이 반영되는 정부조직 개편안이 돼야 한다며 한나라당과 인수위 측과도 분명한 반대의 의사를 나타냈다.
그러나 인수위측은 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정부조직 개편은 정권 인수인계 작업은 새 정부의 밑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 정치적 코멘트는 하지 않는다는 게 원칙인데 트집을 잡거나 발목을 잡는 모습은 국민이 보기에도 안타깝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힌바 있다.
이런 가운데 이 당선인은 “대통합민주신당 등과 타협하지 말고 정부개편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처럼 정부조직개편을 놓고 정치적 목적에서 복잡하게 공방이 확산하고 있는 것은 각 자의 위치에서 정국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측면으로 풀이될 수 있다.
이 당선인 측은 정부 조직개편을 새 정부의 성공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보고 있으며, 조직 개편을 원안대로 통과시킴으로써 집권 초기부터 강력한 정부를 만들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 노 대통령의 ‘거부권 시사’는 퇴임 직전까지 정국의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정치적 의사 표현으로 퇴임 전까지 '발언권’을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손 대표 역시 오는 4월 총선에서의 국민적 지지를 얻어보자는 속셈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 싸움' 이 국민들의 눈에는 결코 좋게만 보이지를 않는 것은 사실이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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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