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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절 선거법위반행위특별 단속
2008. 1. 24 ~ 2. 23(31일간)
2008년 01월 24일 00시 00분 입력
화순군선거관리위원회는 2008. 1. 24 ~ 2. 23(31일간)까지 설 명절과 대보름을 전후한 기부행위에 대해 감시·단속인력을 대폭 확대하여 대대적인 감시·단속활동을 벌이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4. 9.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를 목전에 두고 맞이하는 이번 설·대보름은 출마하고자 하는 공직자의 사퇴시한과 맞물려 있고 입후보예정자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라며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입후보예정자, 정당관계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유관기관은 물론 일반 유권자에 대해서도 공문발송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위반사례를 충분히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시민들의 신고·제보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이를 철저히 보호하는 한편,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 받은 유권자는 사안에 따라 고발 또는 50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설·대보름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행위 주요 감시·단속 대상으로는 ▲ 명절인사 등을 빙자하여 선물 등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정당의 당내경선·공천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 윷놀이 대회 등 세시풍속 또는 산악회, 야유회 등 선거구민의 행사·모임 등에 금품 등을 찬조하는 행위
▲ 설날인사 등을 명목으로 위법한 현수막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평소 친교가 없는 선거구민에게 다량의 문자메시지 또는 인사장을 발송하거나 지역신문 등에 광고하는 행위 ▲ 각급 학교 졸업식, 입학식 등을 빙자하여 기념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 여론조사를 빙자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등이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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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