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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민간근무 심사기준 강화
인사위 “경쟁방식으로 휴직자 선발”
2008년 01월 29일 00시 00분 입력
공무원이 일정기간 민간기업에 채용돼 근무하는 ‘민간근무휴직제도’ 운영절차가 개편되고 휴직자에 대한 성과관리가 강화된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 공무원 임용령에 따르면, 현재 각 부처별로 실시하는 휴직대상기업 선정을 중앙인사위원회가 일괄 실시하고, 각 부처에서 추천된 공무원을 대상으로 경쟁방식으로 휴직자를 선발함으로써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공무원과 기업간 사전접촉에 따른 유착 가능성을 차단한다.
중앙인사위원회는 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 ‘민간근무휴직제도 운영지침’ 역시 이에 맞게 개정해 휴직자의 고액연봉 수령 사례가 없도록 보수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부처별 휴직인원을 적정하게 유지해 특정부처 편중을 방지하는 한편, 휴직자가 복직 후에 민간근무휴직 경험을 공유하고 발휘할 수 있도록 보직관리를 강화하는 등 제도를 대폭 개선할 예정이다.
중앙인사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그동안 제기돼 온 민간근무휴직제도 운영상의 일부 문제점을 해소하고 민·관간의 이해증진과 상호발전에 기여하는 제도로 자리 잡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재승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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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