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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총선 - 알고갑시다
① 설 명절선물 받아도 되나요?
2008년 02월 01일 00시 00분 입력
오는 4월9일 제18대 총선에서 선거법을 숙지해서 50배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본보에서는 화순선관의 자료를 받아 문답식으로 연재한다.(편집자 주)
문 : 마을 노인회장 A씨는 이번 설날을 앞두고 최근 부쩍 발걸음이 잦아진 국회의원 입후보예정자들 때문에 고민에 빠졌다. 동네 노인정에 인사하러 왔다가 명절선물 명목으로 과일과 음료수를 놓고가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입후보예정자들로부터 명절선물을 받아도 될까요?
답 : 명절선물을 제공 받을 수 없다.
국회의원 및 입후보예정자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설날인사 등을 명목으로 경로당․노인정 등에 선물 등 금품․음식물 제공이 금지된다.
또한, 위법한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 평소 친교가 없는 선거구민에게 다량의 문자메시지 또는 인사장 발송, 지역신문에 광고, 각급 학교 졸업식․입학식에 기념품 제공, 여론조사를 빙자한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등도 모두 금지된다.
다만, 법령에 의한 수용보호시설이나 장애인복지시설․중증장애인, 자선기관․단체에 의연․구호금품 제공,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사람에게 전화(문자메세지 포함)나 이메일을 통한 의례적인 설날인사, 정당이 설날인사를 위하여 그 명의를 표시한 현수막을 당해 사무소에 게시하는 것은 가능하다.
한편,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 받은 유권자는 사안에 따라 고발 또는 50배 과태료가 부과되고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자료제공 : 화순군선거관리위원회, 1588-3939〉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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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