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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기업 인건비 부담 크게 줄 듯
신규투자로 인력고용땐 매월 50만원까지 지원
2008년 02월 02일 00시 00분 입력
올해부터 지방 소재 기업이 신규투자로 새로 인력을 고용하면 매월 최고 50만원까지 최장 2년간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산업자원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기준(지방투자 및 고용창출 촉진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기준)’이 14일부터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말 관련 예산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 전체지원액은 국비 130억원과 지방비 13억원(지자체 10%분담시)으로 모두 143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 경우 신규 채용인원 약 2400명(1인당 50만원 지원시)이 고용보조금의 지원을 받게 돼 지방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크게 줄어 지방의 인력난 해소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지방으로 이전하는 수도권기업에 대해서는 세제ㆍ금융상의 혜택과 함께 각종 보조금이 지급됐으나, 기존에 지방경제에 공헌하고 있는 지방기업에 대해서는 별다른 지원이 없었다는 점을 감안해 보조금을 신규 지원하는 것이라고 산자부는 설명했다.
대상기업은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을 받고 지원기간도 기존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고용보조금에 비해 크게 늘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형평성을 위해 기업의 규모에 따라 자금신청이 가능한 신규 투자금액ㆍ고용인원에 차등을 둔 것이다. 또 지방인력의 고용안정성 유지를 위해 다른 보조금에 비해 지원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2년으로 설정됐다. 지난해 수도권기업 지방이전고용보조금은 최장 6개월 간 지원됐다.
자금의 부정수급이나 지방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신규 고용인원 유지여부 점검 등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자금지원 전 지방기업으로부터 청렴이행각서를 받고, 유사보조금 중복 수급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며 자금지원후 매 6개월 단위로 신규 고용인원 유지여부 등을 점검하게 된다.
고용보조금지원 사업비는 국비-지방비의 매칭으로 조성되지만, 지자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국비 분담비율을 80-95%로 대폭 늘렸다는 점도 눈에 띈다. 지난해 수도권기업 지방이전보조금의 국비분담율 50-80%에 비해 국비 분담률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이다.
특히 지역발전 정도에 따라 국비와 지방비 비율을 일반지역은 80:20, 낙후지역은 90:10으로 2단계로 구분했으며 지역전략산업에 해당하는 경우 5%의 범위 안에서 추가로 국비분담율을 높였다.
최재승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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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