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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범위 1000cc까지 확대
2008년 02월 06일 00시 00분 입력
배기량 1000cc 이하 승용차도 800cc 이하 경승용차처럼 자동차세가 감면되고, 2000cc를 초과하는 중형승용차는 자동차세와 함께 소비세 부담도 줄어든다.
정부는 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이행과 자동차세 부담완화를 위한 이번 개정에 따라 소비자 혜택도 그만큼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5단계였던 세율구간을 3단계로 조정하고 세율을 전체적으로 인하했다.
지금까지 자동차세는 cc당 배기량 800cc 이하 80원, 1000cc 이하 100원, 16000cc 이하 140원, 2000cc 이하 200원, 2000cc 초과 220원이었다. 개정안은 이를 1000cc 이하는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는 200원으로 단일화했다.
1000㏄를 기준으로 할 때 현행 연 10만원이던 자동차세는 8만원으로, 2000㏄초과 차량은 연 44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하되는 셈이다.
또 배기량 2000cc를 기준으로 차등화해온 승용차 개별소비세율도 모두 5%로 동일하게 인하했다. 종전에는 1000cc~2000cc 이하 5%, 2000cc 초과시 10%를 적용해왔다.
최재승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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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