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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21대 전략.192개 국정과제 선정
감세.금산분리 완화.대운하 등 핵심과제 뽑혀
2008년 02월 06일 00시 00분 입력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5일 새 정부가 추진할 5대 국정지표와 21개 국정 전략목표, 192개 국정과제를 선정했다.
인수위는 이날 오전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3차 국정과제 보고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정부의 국정운영 청사진을 보고했다.
5대 국정지표는 ▲활기찬 시장경제 ▲인재대국 ▲글로벌 코리아 ▲능동적 복지 ▲섬기는 정부다.
이경숙 위원장은 이날 보고에서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기초한 선진 일류국가 비전을 제시하고 잘사는 국민.따뜻한 사회.강한 나라를 추구할 것"이라며 "`경제살리기'와 `국민통합'이라는 시대적 정신에 따라 비전을 실천할 수 있는 전략으로 신 발전체제를 제시한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또 5대 국정지표의 실행방안을 구체화한 21대 국정전략 목표를 정하고 192개 세부 정책과제를 선정했다.
인수위는 경제분야와 관련, 기업 투자의욕을 살리기 위한 감세와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출총제 폐지, 지주회사 규제완화, 금산분리 완화(산업은행 민영화 포함)를 포함한 전략적 규제개혁을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또 7% 성장 및 300만개 일자리 창출 공약의 추진방침을 재확인하고 신성장동력 비전 제시와 새만금의 동북아경제 중심도시화, 7% 성장 및 300만개 일자리 창출,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분야와 관련, 인수위는 대입 3단계 자율화와 영어 공교육 완성 프로젝트, 대학운영의 자율확대를 핵심과제로 분류하고 평생학습 계좌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대외분야와 관련, ▲북한 핵문제 해결 ▲비핵.개방.3000 구상 추진 ▲한.미 전략동맹 ▲남북 인도적 문제 해결 ▲자원.에너지외교 강화 ▲국방개혁 2020 보완추진 ▲디자인 코리아 프로젝트 추진 등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복지분야의 핵심과제로 국민.기초노령연금 통합, 지속가능한 의료보장체제 구축 금융소외자 신용회복 지원, 지분형 분양 주택 등을 선정하고 공공부문 개혁과 관련해 공공기관 혁신, 예산 10% 절감, 광역경제권 구축, 특별행정기관 정비 등을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인수위는 이 당선인의 수정.보완지시에 따라 이달말 국정과제 최종보고서를 완성한 뒤 앞으로 구성될 새 정부 내각에 전달하고 핵심.중점과제를 중심으로 백서를 만들 예정이다.
인수위는 이날 보고와는 별도로 규제개혁, 기후변화, 해외투자 활성화, 해외투자 유치, 저출산.고령화와 관련한 특별 정책과제를 별도로 이 당선인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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