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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고발<도시미관 해치는 배포대>
2008년 02월 10일 00시 00분 입력
광주시내 주요 도로변에는 어김없이 무료신문 배포대가 설치되어 도시미관을 크게 손상시키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는 신생 모 학원이 덩달아 무료 포대를 제작해서 금남로 등에 설치하고 있어 불법일 가능성이 높아 시급한 단속이 아쉽다.
광주시내 무료 배포대는 광주시 또는 각 지자체의 승인을 얻어 도로 점용료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지주형으로 제작 설치했으나 10여년이 지난 후 노후 되어 관리가 없는 상태가 지속되자 일부 무가지 언론사에서는 자체 제작비로 새로 배포대를 제작해서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불법일 가능성이 높다.
지자체의 승인을 얻은 경우 지자체의 고유 허가번호와 관리법호 등 허가 구청 등의 명세표가 부착되어 있어야 하지만 이들 배포대 에는 전혀 이런 표시표가 부착되어 있지 않다.
이런 경우 도로법에 의해 지자체에서 도로 점, 사용료를 지불하고 무료 배포대를 설치해야 한다.
그런데 최근 새로 개설한 G 모 학원도 덩달아 배포대를 설치하고 있어 합법여부를 가려 단속이 아쉽다.
최재승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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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