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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예산절감 10가지 타산지석
'예산 10%절감 지침’ 발간
낭비사례 유형별 분석
2008년 02월 11일 00시 00분 입력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예산 편성과 집행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예산낭비 사례들을 유형별로 분석해 10일 내놓은 ‘국민세금 1원도 소중하다-예산낭비사례분석을 통한 예산절감지침’은 정부와 공공기관이 앞으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절감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지침서다.
감사원과 인수위가 방대한 자료를 분석하고 정리해 예산낭비 사례와 원인, 이를 방지하기 위한 체크포인트(Check Point)를 조목조목 제시했으며, 이 분석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제도개선에 나서고 국가재정법과 예산집행지침에 반영하는 등 제반 환경을 정비함으로써 ‘예산 10% 절감’을 새 정부에서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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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관련 진수희 인수위 정무분과 간사는 지난달 18일 브리핑에서 “이번 분석결과는 올해 예산집행 및 절감방안 수립에 지침서로 활용하고, 내년 이후 각 부처 예산요구서 작성단계부터 예산편성 지침으로 적용하게 된다. 또한 기획예산처는 이를 기준으로 심사, 항구적 절감 효과를 실현하고 감사원이 연중 예방지도 차원의 회계검사를 수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명박 당선인도 지난달 13일 인수위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예산절감은 안 쓰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데 쓰지 말고 꼭 필요한 데 집중투자하라는 취지”라며 “감사원이 해마다 중복집행 등 예산낭비를 지적해 온 만큼 그 사례를 참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번 예산절감 지침서는 우선 최근 5년간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8000여 건의 회계 관련 지적 사례 중 공통·반복적인 낭비 사례 200여건을 구체적 항목별·단계별로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분석했다.
이를 통해 인수위가 지적한 예산낭비 10대 유형은 ▲사업타당성 검토 잘못 ▲중복 또는 과잉 투자 ▲계약 및 공사관리 잘못 ▲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및 불요불급한 집행 ▲국고보조금 및 출연금 관리 잘못 ▲기금 관리 잘못 ▲선심성·과시성 행사 ▲불합리한 제도 ▲국·공유재산 등의 소극적 관리로 인한 수입증대 기회 일실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 및 부정 등으로 압축됐다.
예산절감 지침서는 10대 유형별로 동일한 유형의 예산낭비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내용의 설명과 문제점 및 그로 인한 결과는 물론 예산낭비의 발생원인까지 함께 제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예산절감 지침서는 단순한 과거의 낭비사례를 드러내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례집에 나오는 구체적 사례들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낭비사례를 거꾸로 적용하면 곧바로 예산절감을 위한 좋은 타산지석이 된다.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집행과정과 관행을 새로운 시각에서 되돌아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향후 예산절감의 지침으로 활용하고자 한다”는 이경숙 위원장의 발간사가 이를 잘 말해준다
특히 예산낭비의 10가지 유형별로 붙어있는 총 80여가지의 체크포인트는 관계 공무원 등이 예산을 사용하기에 앞서 단계별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적인 사항들은 현실성 있게 제시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세수 증가세는 둔화되고 교육과 복지재정 등의 요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공공부문의 예산절감 노력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과제이자 의무라고 생각한다”며 예산 10% 절감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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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