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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봉이 아니다...!
2008년 02월 22일 00시 00분 입력
2007년도의 정부 재정수입이 국세와 세외 수입을 합친 것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15조 1천억이나 더 걷혔다고 한다. 수치상으로 천문학적인 금액이다. 다시 말해 걷혔다는 표현보다는 거둬들인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초과 징수된 부분을 보면, 법인세가 약 5조원, 양도세가 약 4조원, 종합부동산세에서 약 5천억 원이며, 나머지 약 5조원 정도는 기타 세액에서 거두어들인 것으로 통계되고 있다. 만일 이러한 금액이 정부가 세금으로 거둬가지 않고 시중 투자 재원이 되었다면 어느 부분에서든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거액의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데에는 그에 따른 소요인력과 소요비용도 만만치 않게 지출되었으리라 믿는다.
옛날 성군(聖君)의 임금들은 백성을 편안하고 잘 살게 하는 방안으로 세금을 줄이고, 공력(公力)의 동원을 하지 않았다는 기록이 역사에 남아 있기도 한다. 현대 사회는 컴퓨터 시대로, 한 나라의 재정액 정도는 일주일 정도면 수입과 지출의 예산 계획서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본다.
이를테면 필요한 총 예산은 얼마나 되고, 그 예산을 충당할 수 있는 재원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예산 계획서만 나오게 되면 그 범위 안에서 세금을 징수했다면 15조원이 넘는 천문학적 금액은 더 거둬들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물론 국가 재정은 부족한 것 보다는 여유가 있는 것이 좋겠지만, 국가(정부)가 국민에게 주먹구구식으로 세금을 거두어들인다는 것은 너무나 큰 실책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한번 거둬들인 세금을 되돌려 줄 수 있는 방법은 묘연하다.
다만 국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정부의 소리가 있어야 함은 당연한 것이고, 전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복지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금세기의 모든 국가들은 21세기에 들어와 감세 정책에 앞을 다투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조세 부담률이 10년 전(1997년) 18%에 비해 3.8%가 늘어나 21.8%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기타 국민이 부담하고 법정부담금까지 합치게 되면, 잠재 부담률은 33%선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오고 있다.
물론 국가 운영에 필요한 재정여건에 따라 조세 부담률이 오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필수예산 규모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탁상행정만으로 거액의 수치를 초과 징수 했다는 것은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아닐 수 없다.
위에서 잠시 언급했지만 성군은 백성들을 편안하고, 잘 살게 하는 방법으로 세금과 공력을 줄여주었다고 했다. 한 가지 마음에 위안이 되는 것이 있다면 차기 정부의 인수위는 임기 5년 안에 법인세 부분에서 5% 포인트를 낮출 방침임을 밝혔다.
기대는 해 보지만 법인세 부분만이 아니라, 종합적 감세안이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은 봉이 아니다. MB 정부에서는 경제를 살린다는 초강수의 공약을 내놓고 있어 기대한 바 크지만 실천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국민은 협조 선상에 있어야 할 것이며, 차기 정부를 이끌어갈 이명박 당선자께서는 성군정치를 실천하여 후세들의 귀감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서길웅 <서강 전문학교 학장>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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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