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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총선-알고갑시다.
⑤ 받으면 50배 과태료, 신고하면 최고 5억원
2008년 02월 26일 00시 00분 입력
<문> 지난 지방선거시 A씨는 후보자로부터 돼지고기 1㎏을 제공받고 25만원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고 하는데 50배 과태료는 어떠한 경우에 부과되나요?
<답>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정치인 등으로부터 금품·향응 등을 받으면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50배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금전을 받고 50배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는 입당을 대가로 제공받거나, 정당·후보자가 개최·참석한 모임에 참석한 대가로 제공받은 경우, 정치인 등으로부터 찬조금이나 축·부의금을 제공받은 경우입니다.
금전 이외에도 물품·음식물·교통편의나 축·부의물품을 받은경우에도 부과됩니다(주례는 과태료 200만원)
한편, 후보자 등으로부터 기부행위를 제공받거나 이러한 사실을 목격한 경우 전화 ‘1588-3939’로 신고하면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되고 신고자의 신분은 보호됩니다.
〈자료제공 : 화순군선거관리위원회, 신고·제보전화 1588-3939〉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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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