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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청 또 사고 치려나 ?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 유치 논란
전교조 “관련법도 모르는 무지한 태도”
2008년 04월 10일 00시 00분 입력
광주시 남구청이 법을 무시한 행정으로 수난을 겪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데 이번에는 진월택지 지구 안에 법적근거 없는 자율형 사립 고(자사고) 유치를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남구청은 "진월택지 지구 안에 자율형 사립고를 설립할 계획”이라며 “절차를 밟아 민자유치로 추진하겠다”고 8일 밝혔다.
실무자는 ,“이 계획을 먼저 추진하고 법이 제정되면 절차를 밟으면 된다”며 “진월택지지구에 세워질 자율형 사립고를 지역의 명문고로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등 교원단체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나서 논란이 에상된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교육불평등 조장하는 자사고 설립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1% 부자교육을 답습하는 자사고 유치 선언은 생뚱맞은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또 전교조 광주지부는 “자사고는 현재 연간 1500만원의 학비를 부담하고 있는 자립형 사립고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귀족학교와 서민학교로 나눠 교육불평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높다”며 “남구청장이 아직 법적 근거도 없는 자사고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관련 법규조차도 모르는 무지한 태도로 그동안 보여준 일방통행식 행정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전교조 측은 “남구청이 밀실에서 자사고를 추진할 경우 5000명의 조합원, 시민사회단체와 설립반대 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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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