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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확대 별도대책 준비"
재경차관 “재래시장 대책, 경쟁력 없는 경우 퇴출 원활화 지원 의미"
2005년 06월 05일 06시 21분 입력
박병원 재경부 차관은 3일 부동산 안정대책과 관련 “투기수요 억제 이외에 공급확대 등 주택수급전반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취임 후 가진 첫 정례기자회견에서 “강남 집값 상승 등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은 생각하고 있지 않지만 현재까지 추진한 투기수요 억제 중심의 부동산대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차관은 정부의 재래시장 구조조정 대책이 시장원리에 반하며 인위적 조치라는 비판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대상을 정해 강제로 퇴출시키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경쟁력이 없는 시장들이 퇴출을 원하는 경우 보다 쉽게 길을 열어주겠다는 의미”이며, “이는 창업이 원활하도록 지원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예를 들어)경쟁력 없는 중소기업이 적절한 퇴출경로 없이 신용보증기금과 같은 공공부문 지원에 의존해 연명하고 있는 것은 한정된 자원을 낭비하는 것”이라며 “신용보증 규모를 축소하고 재래시장의 퇴출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시장경제를 돌아가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영세자영업자의 시장진입규제 논란에 대해서는 “진입자체를 막겠다는 것이 아니라 진입시 지식 기술 등 준비를 보다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그는 “아무런 준비 없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본인이나 이미 과당 경쟁 상태에 있는 업종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당정협의와 관계부처간 협의과정을 거쳐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투자를 늘리는 것이 경기회복에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 “올해 이미 법인세와 소득세를 각각 2% 포인트, 1% 포인트씩 감세했는데 최근 상황을 놓고 보면 감세도 결국은 효과가 없는 셈”이라며 “재정투자의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는 한국은행의 분석자료는 내용을 더 파악하겠다”고 말하고, “추경편성은 현재 초동단계에서 검토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새로운 정보들도 충분히 감안하겠다”고 밝혔다.
내수회복 조짐 반영 경기 점차 개선
최근 한덕수 경제부총리의 ‘자산가격 버블과 금리정책의 관계’에 대한 언급과 관련해 “학자들에게 논의와 연구의 화두를 던진 것으로 이해해 달라”며 “금리정책에 대해 어떤 방향성을 시사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박 차관은 최근 제기된 일본식 장기불황 가능성과 관련 “우리경제가 처한 여러 구조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이러한 상태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하고, 최근 경기상황에 대해 “소비와 투자 등 내수회복속도가 기대만큼 빠르지는 않지만 전반적으로 경기회복 조짐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5월 수출이 11.8% 증가했고, 도소매 판매도 2개월 연속 상승했다”며 “서비스업활동도 4월 1.6%, 5월 1.8% 오르는 등 내수회복 조짐을 반영해 점차 개선되는 모습”이라고 설명하고 “다만 경기가 전환기적 상황이고 내수회복 속도가 완만해 수출의 상대적 둔화효과를 충분히 보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박 차관은 이어 “올 1분기 성장률 등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금년 중 연간 5%의 성장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경제가 빠른 속도로 회복돼 잠재수준의 성장궤도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정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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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