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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랑아 수용소도 짜고 치는 고스톱.
"동구청 부랑아 퇴소 심사 한번도 없었다"
"퇴소 문제, 수용소와 병원이 결탁한 의혹이 짖다"
2008년 04월 15일 00시 00분 입력
광주시 한 부랑자 수용소는 행정기관에서 의뢰하여 입소된 경우가 매년 평균 200여명이 넘게 수용되고 있지만 정작 자진 퇴소하거나 연고자에게 인도되어 퇴소하는 부랑아들은 전체 부랑아의 10% 내외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신질환자를 부랑아 시설에 수용하는 것은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주장이 일고 있다.
'참여자치21'일 자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부랑아 수용소에서 퇴소하는 경우는 도망하거나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 많은 부랑아가 입소해서 퇴소하는 경우는 80%가 병원으로 이송시키는 경로를 거치고 있으나 이는 부랑아들의 의사와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즉 부랑아 퇴소는 동구청의 심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수용소 측과 병원 측이 이해관계에 퇴소시키고, 병원에 입원시키는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참여자치21'은 밝히고 있다.
참여자치21이 광주시 동구청에 확인한 결과 광주시 동구관내 'H원'에 대해 개원이래 부랑아 퇴소를 위한 심위원회를 한반도 개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부랑아 퇴소 심의위원회는 '부랑아가 사회복귀가 가능하다고 인정시 퇴소 조치를 시키는 일이지만 동구청이 한번도 심의원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는 것은 부랑아 관리문제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렇게 심사를 거치지 않고 부랑아 수용시설운영자가 병원에 임의로 입원시키는 것은 부랑자 수용소와 병원의 이해 관계에 의해서 부랑아를 물건 취급하듯이 이동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한 '참여자치21'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H원'에는 부랑아 뿐 아니라 정신질환자도 입소되어 수용하고 있으며, 이들은 정신질환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신질환자는 정신보건법상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요양시설 등에만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신질환자를 부랑시설에 수용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다.
이렇게 정신질환자가 광주시 동구 'H원에 입소한 경우 2005년도부터 2007년까지 전체입소자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정신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부랑시설에 수용하는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라는 것이다.
최재승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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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