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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장,반대를 위한 반대의 페소 본보기
법원 "설치승인 무효 소송 기각”
화순 쓰레기 매립장 공사 가속화 된다.
2008년 04월 18일 00시 00분 입력
전남 화순군(군수 전완준)의 폐기물종합 처리시설 설치 공사가 정상 추진되면서 가속화하게 됐다.
그동안 일부 주민 중 군 전체의 발전을 생각하지 않는 소수인들의 이기주의적인 산물인 화순 쓰레기 매립장 공사를 반대하던 주민에 대해 법원이 최종 페소 판결을 함에 따라, 한천면 쓰레기 매입장 공사가 급물살을 타게됐다.
화순군은 농촌 폐기물종합 처리시설 설치 공사와 관련하여 지난해 4월 13일 화순군“폐촉법”조례를 개정 공포하고, 전라남도에 6월 18일 설치승인을 받아 재추진하였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이 9월 14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처분 무효 소송”을 광주지방법원(행정신청부)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17일 “원고들이 주장하는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면적이 50,000㎡ 이상이라 주장 하는 것은 인정 할 수 없다”라고 판결했다. 또“사토장, 현장사무실, 진입도로는 폐기물 처리시설 조성 면적과 상관없는 부지이기 때문에 조성면적으로 볼 수 없다”라는 간결한 설명과 함께 기각 종결하였다.
이에 따라 화순군은 지난달 17일 승소한 “폐기물처리시설 행정처분 효력정지” 소송과 이번에 판결한“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처분 무효 소송”승소로 현재 진행중인 농촌 폐기물종합 처리시설 설치공사를 정상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화순군 관계자는 “그동안 반대를 해온 주민들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대화를 통하여 불신과 갈등을 해소하고 군민 화합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화순주민들은 "군 발전을 위해 필요한 개발공사에 대해서 반대급부적인 이익을 얻기위한 발목잡기는 이에 그만해야 한다" 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화순군 일부 주민들은 유난히 극성스런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온 것이 사실이다.
최재승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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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