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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지자체장 들 줄줄이 피소 되나?
'터미널 교통난' 시장 피고소 사건
"형평의 원칙 무시한 편파적 행정 때문"
2008년 04월 22일 00시 00분 입력
광주시 광천버스터미널 앞 도로의 교통난을 이유로 교통 관련 시민단체 회원이 광주시장을 검찰에 고소했다.
또 신세계 백화점 1층 매장 문제로 한 시민단체가 서구청장을 직무유기로 고소를 했다.
광주시장의 고소 사건은 광주교통문화정착을 위한 시민모임 소속 56살 최 모씨가 버스터미널 인근 도로가 택시 영업과 일반 차량의 불법 주, 정차로 상습교통체증을 겪어 여러 차례 광주시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박광태 시장을 직무유기로 광주지검에 고소한 것이다.
그런가 하면 한 시민단체는 신세계 백화점 1층 매장문제와 관련해, 금호터미널 대표이사와 광주신세계 대표이사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고 서구청장을 직무유기로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광주시 남구청장도 시민단체 또는 구민들에 의해 고발을 당한 사실도 있다.
이와 같이 광주, 전남에서는 크고 작은 문제로 시민단체가 지방자치단체장을 고소, 고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는 지난 관선 단체장보다 몇 배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
이와 같은 원인은 민선이후 주민들의 여론을 의식하고 차후 재선을 위해 특정인을 두둔하거나 행정의 형평에 위배되는 사례가 늘면서 주민이 개인적으로 고소, 고발하는 사례보다는 시민단체들이 주민을 대표하거나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문제제기를 하면서 고소, 고발 사건이 많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밖에도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단체장을 겨냥한 직무유기에 관해 고소, 고발사태가 줄을 이을 전망으로 보이고 있다.
한 시민단체 간부는 "관선시대에는 자치단체장의 부조리 또는 비리에 대해서 즉각적인 상부의 반응이 있어서 조치했으나 민선이후에는 자치단체장의 인사문제 등 고유권한이 많기 때문" 이라며, "봐주기 식 편파적 행정이 많기 때문이다" 고 분석하고 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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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