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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찬 의원 “충분한 여론 수렴후 공사추진하라”
실적위주의 행정결과가 사회적인 갈등초래
2008년 05월 10일 00시 00분 입력
정형찬 화순군의회의원이 제152회 임시회 군정질문을 통해 이해 당사자인 주민설득후 사업을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현재 화순군에는 화순읍 일심리 노인전문병원 건립, 다지리 건설기계공동주기장 설치, 녹십자 백신공장에 공급될 백신란 생산을 위한 종계장 설치,화순축협의 생축장 조성, 이십곡리 산업도로 개설 등과 관련,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제기 중이다.
정형찬 의원은 “각종 현안사업들이 주민들과의 갈등으로 답보상태에 빠지고 사회적인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는 “충분한 사업검토와 현지 주민들과의 협의, 여론수렴 없이 우선 추진만 하고 보자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에 급급한 실적위주의 행정결과”라고 지적했다.
또 집행부에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고 사전준비나 검토가 부족한 채 우선 시작하고 보자는 식의 행정이 초래한 결과라는 측면에서 깊이 반성하고 사죄할 것은 사죄하고 현실적인 대안과 방법제시,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모색한 후 사업을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화순군의 주요현안사업들은 주민들과의 마찰로 인해 불신과 주민들의 대립관계만 증폭시켰다”며 “화순군에 꼭 필요한 현안사업이라도 주민들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강요당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충질문을 통해 “세량리 장사시설의 경우 군수가 ‘주민 1명이라도 반대하면 않겠다’고 한 바 있다”며 “현안사업 추진에 있어 소수주민들이 반대하면 시간을 두고 대화 등을 통해 해결할 것인지, 다른 부지를 물색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전완준 군수는 “장사시설 등 혐오시설과는 달리 노인병원의 경우 혐오시설이 아니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위치를 화순전남대병원 인근으로 했고, 반대하는 주민들 나름대로 이유가 있지만 절차를 무시하거나 설득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는 말로 답변을 대신했다.
심한 악취로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동면 서성리 양계단지에 대해서는 “현재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가 끝났으며 5월 중으로 민간자본을 유치해 추진할 것인지, 기채(起債)를 발행해 직접 매입할 것인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형찬 의원은 집행부가 상정한 ‘국내외기업 투자유치 지원조례’가 상임위원회에서 계류된 것과 관련, 입장을 표명했다.
정 의원은 “기업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지원과 조건을 내걸면 어느 시군이라도 서울이나 외국의 기업을 유치할 수 있다”며 “지방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규제완화 등을 통해 기업이 화순군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 추경에 집행부가 콜센터유치를 위한 사무실임차료와 고용보조금을 편성했다가 삭감됐는데 집행부가 상정한 투자유치를 위한 조례안에는 서비스업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지 않았고, 지원금을 받은 기업체와 화순군이 고용인원에 대해 몇%정도씩 채용권을 가질 것인지에 대한 내용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전완준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수도권에서 이전한 투자규모 300억원 이상과 고용인 200명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는 부지매입비의 60%까지 지원하는데 이들이 과연 화순에 얼마나 오겠느냐”며 “이런 기업이 3년에 1곳만 와도 대단한 성과”라고 답변했다.
또 “조례가 계류된 것은 대외적인 차별화전략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부족했던 탓으로 생각한다”며 “조례가 제정되면 대외적인 투자환경조성에 일조할 것이고 누구나 전화를 통해서도 기업유치에 대한 상담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질의 응답을 지켜본 주민들은 전완준군수의 답변과정에서 정형찬 군의원에게 인기몰이의 군정질문을하고 있으며,정치적위기가 도래 했다는 언어구사는 공인으로서 할소리가 아니라며 자성을 촉구했다.
주용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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