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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의회 152회 임시회의 주민 시각은?
사업의 싹을 잘라버리는 전면 삭감은 잘못"
"사업의 기초는 하도록 일부만의 삼감이 바람직"
2008년 05월 10일 00시 00분 입력
제15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폐회하면서 김실 의장은 “의원들이 예산을 왜 삭감했는지 생각해 보라”며 “예산편성 뒤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지 않으면 공감하고 삭감하면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하고, 또 “의회는 의회고유의 사명과 의무를 다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20~30년 이상씩 공직생활을 한 경험으로 의원들을 설득시켜라”며 “실과장 등이 의회의 예산심의가 끝나면 의원들이 부르기 전에는 의회에 오지도 않는다”고 꼬집은 것은 집행부가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너무 경시하기 때문이라는 내용이다.
김실 의장은 군수에게 “군수는 잘 들어라”며 “예산삭감에 대한 불평불만을 말하지 말고 삭감됐으면 된 대로, 있는 그대로 다음대책을 논의하는 것이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하며 공생, 공존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말은 예산도 주지 않으면서 군 행정을 펴라는 말과 같아, 예산을 삭감한 후 서로의 불편한 심기를 염두에 둔 말로 해석되고 있다.
이번 일부 예산삭감은 사업의 근간도 남기지 않고 뿌리까지 몽땅 잘라버리는 의회의 행태에 대해 당연하다는 의사표시들을 하고 있으나 군의 민생 사업의 기초까지 몽땅 자르는 것은 의정활동의 운영의 묘가 전혀 없는 감정에 가까운 의정활동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완준 군수는 “의원들과 좋아지려고 하다가도 의회만 열리면 의원들이 그런다”며 “이번 추경에서 70여억원이 삭감된 것은 추경을 최소화하겠다며 본예산을 승인 받았던 집행부의 잘못”이라고 자책했다.
"허지만 추경은 예상 못했던 신규 사업들이 편성되고 꼭 필요한 사업들을 6월말까지 사업들이 지연됐다”며 “앞으로는 추경은 삭감하지 말아 달라”고 주문했다.
이렇게 하면서 70여 억원의 예산을 삭감한 임시회는 끝났다.
그러나 의회는 의회 데로 집행부는 집행부 데로 껄끄러운 분위기는 가시지 않은 채 다음회기로 건너가게 됐다.
이번 임시회에서 집행부와 의회의 갈등이 노골적으로 나타난 현상이다.
삭감의 이유가 분명치 않고, 또 예산 상정문제도 치밀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이번 임시회를 바라보는 군민들의 시각은 "일부 사업 부분에서 사업을 하도록 길을 열어주는 예산 삭감이 아니라 아예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싹을 잘라버리는 예산 삭감은 결국 두 기관간의 불화만을 낳는 계기로 군 발전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한마디로 이번 임시회는 집행부의 고집과 의회의 권위주의로 맞선 설전에서 설전으로 끝난 의정활동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최재승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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