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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때 그 문제가 결국 행정처분 까지?
화순 모 병원, 4천300 만원 부당이득금 환수
불법 의사 2명 의사자격 80일간 정지 처분
2008년 05월 16일 00시 00분 입력
 | | 문제를 일으킬 빌미를 제공한 희망원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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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이 욕심을 부리면 결국 손해를 보는 것은 세상의 이치다.
최근 '참여자치21' 이 사회복지법인 무등복지원에 대한 문제점을 파 해친 결과 광주시는 재위탁을 취소하게 되어 이례적인 처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등복지원은 광주와 나주 등 두 개의 수용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이 복지원은 사회복지법 제2조 규정에 의하여 부랑인, 부랑아, 심신장애자 등의 보호대상자를 보호하고 재활 시켜 건전한 사회 참여를 유도함으로서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지난 1981년 경 설립한바 있다.
그러던 중 지난 2005년 이 복지원의 운영권이 L씨에게 매도 됐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이 복지원에 수용된 일부 수용자들은 L씨가 운영하는 3개 병원에 환자로 입원시켜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고 있었다는 것이다.
참여자치21 이중섭사회연대 팀장은 이 복지법인의 문제점은 사회복지법에서 규정하는, 부랑아를 입원 후 6개월이 지나면 전원조치를 하거나, 퇴소를 시켜 사회에 적응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하나, 이들을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입원시키고 있다는 것이며, 계속되는 입원 연장으로 인하여 의료비가 개인 당 90만원씩 지급되고 있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 참여자치21 李 팀장은 "광주시의 무등복지원의 재위탁 결정은 부실. 불공정한 통과형식이 요식 행위에 불과하다"며 "평가지표 등 평가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엄정한 재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힌바 있다.
이 결과에 따라 전라남도 지난 5월1일자로 화순의 모 병원에 대해 '의료급여법 위반'으로 80일간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했으며, 이에 따라서 부당이득 금 4천3백만원의 회수를 명령했다.
또 해당 의사인 L 씨와 G씨 에게 각각 80일간, 오는 7월19일까지 의사활동을 정지시키는 의사자격 정지처분을 한바 있다.
그러나 병원 측이 이와 같은 행정 처분을 받았으나 경영자를 바꿔치기 하면 영업을 계속 할 수가 있어 현행법상 저지 할 방법이 없어 관계법 개정이 아쉽다, 고 전남도 관계자는 밝히고 있다.
또 전남도 관계자는 "이런 사례가 더러 있었으며, 개인 병원의 경우 원장만 바꾸고, 즉시 편법으로 영업을 할 수는 있으나 의료 법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서 병원 대표를 교체하면 영업이 가능함으로 결국 의료기관들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법망을 빠져나가서 불법을 자행하고도 업무는 계속하고 있다." 고 말하고 "법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의료기관의 불법을 근절시킬 수 없다" 고 밝히고 있다.
한편 이번 사건의 행정 처분은 전라남도 한방과의약계와 의료 복지과 등 2개 부서에서 각각 처분했다.
최재승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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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