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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정신병원은 인권의 사각지대"
'참여자치21' "의료기관 배만 불리는 불법행위"
"입원비율 7대 도시 중 2위, 70%는 강제입원"
2008년 05월 23일 00시 00분 입력
광주지방의 복지시설인 정신병원이 돈벌이용의 인권 사각지대라는 주장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광주지역 정신병원 입원환자의 70%는 가족 등 보호자나 지자체장에 의한 강제 입원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중 7곳의 강제 입원율은 90%가 넘었다고 밝혔다.
이는 '참여자치21'이중섭 사회연대 팀이 지난 2007년 말 기준으로 전국 특별시와 광역시 7곳의 주민등록 인구와 정신질환 입원 환자 수를 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참여자치21 李팀장은 "광주의 정신질환 입원 환자들이 제대로 된 처우도 받지 못하면서 의료기관들의 돈벌이 대상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단체에 따르면 광주 인구가 7대 도시의 6%에 불과한 데 비해 정신질환 입원 환자 수는 7대 도시 합계(1만7000여 명)의 10%에 달해 부산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 정신질환자들이 입원한 광주 지역의 의료기관들은 강제입원 비율이 높고 허가받은 병상 수보다 많은 환자들을 입원시켜 환자들이 인권 침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조사 대상인 20개 의료기관 가운데 7곳은 전체 환자의 90%가 강제입원 환자였고, 일부 의료기관은 허가 병상 수보다 많은 환자들을 입원시켰거나, 허가 없이 환자를 입원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 단체는 “광주 지역 정신질환 입원 환자들의 자살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은 이처럼 강제 입원율이 높고 병상에 비해 환자 수가 많은 점이 한 몫 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어 “광주의 입원환자 가운데 정부가 의료비를 지원하는 의료급여수급자가 72%를 차지하는 점으로 미뤄 이 같은 운영 실태는 정실진환자의 사회복귀를 어렵게 하고 의료기관의 배만 불리는 측면이 있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재승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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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