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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길웅 학장의 시사컬럼
정치권은 국민 경제에 운명을 걸어라
2008년 06월 04일 00시 00분 입력
요즘 나라 안팎에서 크고 작은 사건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있다. 미얀마의 사이클론 사건과 중국의 지진 재앙, 미국 중부지역의 토네이도 사건, 국제적인 식량 위기와 두바이유 가격 상승 등, 경제와 직결되는 사건들이 인류의 삶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집회가 계속되고 정치권은 여야의 대립으로 민생문제는 아랑곳 하지 않은 체, 17대 국회는 끝을 맺었다. MB정부가 출범한 지 벌써 3개월이 지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렇다 할 민생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허기야 집권 초기에 무엇을, 얼마나 크게 바랄 수 있을까만은 대선 때부터 주장했던 경제문제가 오히려 악화되고 있기에 아쉬움은 클 수밖에 없다.
생필품 가격이 급등하고 휘발유와 등유가격이 날만 새면 오르고 있으니 서민가계는 어려워질 대로 어려워지고, 운송업자들과 농업민의 생활이 절망적이란 말들이 나오고 있다. 그러므로 정부나 정치권에서는 국민경제에 운명을 걸어야 할 것이다.
영세상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10년 전 외환위기 때보다 체감경기가 더 악화된 느낌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자영업자들의 몰락으로 약 1년 만에 32만여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고, 4월의 정부 목표치가 35만개의 일자리 창출인데, 겨우 19만 명을 채워 54% 선에 불가했다고 한다.
그리고 금년 들어 서울에서만도 영업이 되지 않아 폐업(閉業)을한 음식점이 3천600여 곳에 이른다고 하니 경기체감이 얼마나 어렵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정부가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생필품 52개를 선정하여 가격관리에 나섰지만, 관리가 무색하리만큼 장바구니 물가는 하루가 다르게 뛰고만 있다. 어느 대기업의 경제연구소가 조사한 내용을 보면, 조사가구 99%가 물가 상승으로 소비를 줄이고 있다고 한다.
사실, 현실의 경제동향은 고용부진, 물가상승, 소비위축이 맞물리면서 경제의 악순환이 전개되고 있는 형편이다. 한마디로 경기침체 속에 물가마저도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대내외의 경제가 급속도로 냉각되고 있는데도, 국회와 정부의 경제팀들은 어떠한 구상을 하고 있는지 알 길이 없다. 지구촌은 곳곳에서 구호를 필요로 하는 재앙이 일어나고 식량이 부족하여 생명이 꺼져가는 불행한 일들을 국정의 책임자들이 모를 이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현정부가 내세운 경제 살리기의 큰소리에 회의를 느끼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대통령의 지지도가 추락하고 있는 것이다. 국정의 책임자들은 대내외적으로 경제적 혼란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인식해야 할 것이다. 석유시장의 추이도 그렇지만 식량이나 자원의 고갈 문제가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지구촌 곳곳의 대재앙의 문제도 우리의 삶과 직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후회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국가 경제의 회생은 서민경제의 안정에 있음을 알고, 여야 정치인들과 정부의 책임자들은 민생 경제에 혼신을 다해줄것을 간곡히 부탁하는 바이다.
서길웅 <서강전문학교 학장>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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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