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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만명 운전면허 벌점 삭제
생계형 운전자 등 283만명 ‘사면’
2008년 06월 04일 00시 04분 입력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오늘(4일)자로 150명을 특별사면 또는 감형하고 운전면허 제재자 282만8917명을 특별감면 조치한다고 3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사면은 불우한 수형자와 생계형 운전자를 주요 대상으로 한 민생사면으로 살인과 강도·성폭력·조직폭력 등 반인륜적 중대 범죄자나 부패 사범, 그리고 정치인·경제인·고위공직자 등은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되거나 벌점이 쌓여 운전을 하지 못하다 이번 특별감면 조치된 생계형 운전자 282만8917명은 항목별로 운전면허 벌점 삭제 248만2956명, 운전면허 행정처분 면제 11만563명, 운전면허취득 결격기간 해제 23만5398명이다.
벌점이 삭제되는 경우는 5월 26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도로교통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운전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초자료로 관리하고 있는 벌점을 일괄적으로 지워 모든 운전자가 ‘0점’에서 새로 시작하도록 했다.
또 운전면허 취소처분 대상자 9182명에 대해서는 그 처분을 면제하고, 운전면허가 정지된 10만1381명은 남은 정지기간의 집행이 면제되며, 운전면허 취소 등으로 1년 내지 5년간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23만5398명은 결격 기간이 해제돼 곧바로 재시험을 치를 수 있다.
◆수혜여부 인터넷 클릭!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한 특별감면조치 수혜 여부는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3일 경찰청에 따르면 운전면허시험관리단 홈페이지(www.dla.go.kr)는 운전면허 결격기간 해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회서비스를 제공하며 각 경찰관서 홈페이지도 안내문을 게재한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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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