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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의 인사권 남용은 위법"
법원 "승진취소 광주시장 인사권 남용 경고"
2008년 06월 07일 00시 00분 입력
 | | 광주고등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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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고위간부와 다른 의견을 낸다는 이유만으로 억울하게 승진에서 탈락한 광주시 한 공무원이 행정소송을 내 마침내 승소했다.
법원은 자치단체장의 인사권 남용에 대해 제동을 건 것이다.
36년째 공무원으로 일해 온 58살 정운채 씨, 지난 2004년 시 인사위원회에서 관리자로서 능력과 자질을 인정받아 3급 부 이사관으로 승진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정 씨는 광주 비엔날레 사무국장으로 일하다 고위 간부와 다른 의견을 낸다는 이유로 4개월만에 승진이 취소됐다.
정 씨는 광주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대법원까지 가는 우여곡절 끝에 5일 네 번째 재판에서 승소했다.
광주고등법원 재판부는 정 씨가 능력이 부족하지 않은데도 업무를 추진하면서 다른 의견을 낸다는 이유로 승진을 취소한 것은 위법 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전국적으로 지난 5년 동안 지방 부 이사관에 승진한 357명 가운데 승진을 취소한 경우는 없었다며 광주광역시의 인사권 남용에 제동을 걸었다.
정운채씨는 "광주시 공무원들은 시장이 전횡을 일삼으면 공무원 누구도 시장과 다른 의견을 낼 수 없다. 다른 의견을 내면 찍히니까"라고 소신을 밝혔다.
광주광역시 측은 인사권을 남용해 법원에서 패소한 뒤에도 아무 말도 해줄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이번 판결은 공무원 인사에 대한 막강한 권한을 쥐고 있는 자치단체장에 대해 인사권 남용을 하지 말도록 분명한 제동을 건 것으로 공직사회는 보고 있다.
최재승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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