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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폭등에 따른 정부의 대책 발표
저소득층 1천380만명에 세금환급
유가폭등에 따른 업체 당 6만~24만원
2008년 06월 09일 00시 00분 입력
정부와 한나라당은 8일 오전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를 개최, 근로자.자영업자 등을 위한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유가 폭등에 따른 서민 부담을 덜기 위해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들에게 사상 처음으로 연 6만원에서 최소 24만원을 소득세 환급 방식으로 되돌려준다.
버스나 화물차, 연안화물선 등 대중교통이나 물류사업자, 농어민, 1t 이하 화물차 소유자에 대해서도 최근 유류비 상승분의 절반 가량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또 기초 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가운데 중증 장애인에게는 월 2만원 수준의 유가보조금이 지급되며 전기. 가스요금과 지방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정부가 해당 공공기관과 지자체에 재정지원을 한다.
유가 상승세가 지속돼 두바이유 가격이 배럴당 170달러에 이르면 비상조치(Contingency Plan)를 발동, 유류세 인하가 검토된다.
정부대책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저소득 근로자= ▶총 급여 3천6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소득수준에 따라 4개구간으로 나눠 유가 환급금을 받게된다.
▶3천만원 이하는 24만원,▶3천만원 초과~3천200만원 이하는 18만원, ▶3천200만원 초과~3천400만원 이하는 12만원, ▶3천400만원 초과~3천600만원 이하는 6만원으로 전체 근로자 1천300만명 가운데 78%인 980만명이 환급혜택을 받게된다.
◆자영업자 =▶종합소득금액 2천400만원 이하일 때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 ▶2천만원 이하는 24만원, ▶2천만원 초과~2천130만원 이하는 18만원, ▶2천130만원 초과~2천260만원 이하는 12만원, ▶2천260만원 초과~2천400만원 이하는 6만원을 각각 받는다. 전체 자영업자 460만명 중 87%인 400만명이 환급대상이다.
이번 조치는 특히 면세점 이하로 소득세를 내지 않는 계층에게도 무조건 환급을 해주는 것으로 국내에서는 처음 도입되는 제도다.
◆대중교통이나 물류사업자= 현행 유류세 연동 보조금 외에 오는 7월1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유가 상승분의 50%를 추가 지원하는데 지급 기준은 경유 기준가격인 ℓ당 1천800원 이상 상승분의 50%가 된다.
◆농어민=경유 값이 ℓ당 1천800원 이상 상승한 부분에 대해 절반을 유가환급금으로 지급하며 농어민에 대한 면세유는 농기계나 어선 보유대수, 경작면적 등을 감안해 정한 실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확대 공급한다.
1t 이하 화물차 소유자도 경승용차나 경승합자와 마찬가지로 연간 10만원 한도 내에서 사용연료의 유류세를 환급해준다.
◆이번 민생대책에는 재정지원으로 3조4천360억원, 유가환급분으로 7조570억원 등 총 10조4천930억원이 소요되는데 지난해 세계잉여금 잔액 4조9천억원을 활용해 추경형식으로 고유가극복대책 예산을 편성하고 향후 1년간 추가로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 5조원도 활용할 계획이다.
최정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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