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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길웅 학장의 칼럼
국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2008년 06월 10일 00시 00분 입력
지난달 30일부터 18대 국회는 시작됐다. 그러나 미국산 소고기 수입문제가 야기되면서 17대 국회의 마무리가 매끄럽지 못하게 됐고, 18대 국회마저도 개원이 순조롭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여당인 한나라당은 소고기 수입도, FTA도 17대 국회에서 처리하자고 했고, 야당들은 소고기 수입의 재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FTA도 처리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소고기 수입 문제의 갈등 때문에 정치권의 혼란이 가중되면서 빠른 시일 내에 국회가 정상화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지금 우리 국민은 고유가와 물가고로 서민들의 생활이 심각해 경제 살리기에 박차를 가해야 하는 현실이다. 그리고 지구촌에는 이데올로기가 사라진지 오래이고, 자국의 경제력만이 국제사회에 주역이 될 수 있는 시대이다. 그런데 우리의 정치권은 그렇지 못하고 있기에 국민들로부터 많은 빈축을 받고 있는 것이다.여기서 다시 17대 국회를 잠시 생각해 보자. 그야말로 난장판과 격투장이 되었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생각된다. 당시의 여당인 열린 우리당은 152석(재적의원 299석)을 얻어 과반수를 확보했지만, 당 이념의 과잉으로 야당을 무시하고 개혁입법을 밀어붙이는 과욕을 부렸기에 대화와 타협을 이루지 못했던 것이다.사실 정치란 어느 일방의 힘으로만은 할 수 없는 것이다. 현재의 여당이 17대 국회의 전처를 밟지 않으려면, 야당을 진정한 국정의 동반자로 인정하고 존중해야 할 것이다. 때로는 양보도 해야 하고, 협조하는 자세로, 여야가 상생하는 정치철학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야당의 입장에서도 반대를 위한 반대의 목소리는 자제해야 할것이며, 정치철학이 없는 떼쓰고 악쓰는 행동은 삼가해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의 헌정사(憲政史)도 60년이 넘고 있다. 회갑이 넘도록 투정이나 고집을 부리는 정치는 진정한 민주정치의 발전에 도움이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대단한 보수를 받고 있다. 한 달이면 활동지원비를 포함해 1천619만원을 받고 거기에다 보좌관과 비서진을 합쳐 6명을 거느리고 있다.
서유럽의 대표국가인 영국이나 독일의 경우를 보면 우리나라 국회의원에 비해 절반수준에 불가한 보수를 받는다. 그리고 독일의 경우에는 본회의에 불참할 경우, 우리 돈으로 약 15만원 정도의 벌금을 징수하기도 한다.
사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해 국정을 운영하는 역할자이기에 그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성실히 수행해야 할 책무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유별나게도 우리의 헌정사는 자유당 정권 시에 사사오입(四捨五入)이란 치명적인 오점을 남긴 이래, 회기 때마다 민주라는 말이 부끄러울 정도로 국민들에게 실망을주지 않을 때가 없었던 것 같다.
이제 우리 국민은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국회 상을 보고 싶어 한다. 비록 지난 날의 의정에서 본받지 못한 추태가 있었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라도 당리만을 앞장 세우는 후진적 갈등보다는 국민 복지를 위해 여야가 상생하고 국민의 대역할 자로서 원만한 18대 국회의 개원을 시작으로 미국산 소고기 문제 등 꼬여있는 현안문제들을 하루속히 타결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서길웅 <서강 전문학교 학장>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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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