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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추가협상에 반대한다
2008년 06월 13일 00시 00분 입력
통합민주당 최고위원겸 정책위원회 의장인 최인기 국회의원(전남 화순·나주)은 6월 12일(목) 외교통상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산 쇠고기 추가협상 브리핑 관련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추가협상에 반대한다”라는 통합민주당의 입장을 성명을 통해 발표하였다.
외교통상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추가협상 인터뷰 관련 통합민주당 정책위원회 최인기의장 성명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12일 기자 브리핑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반영해 13일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추가협상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오늘 브리핑에서 우리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국민의 건강권과 검역주권확보를 위한 정부의 진정성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 정부의 추가협상 목표는 오직 30개월 미만 수출자율규제임
국민의 손에 든 촛불에 놀란 이명박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재협상은 불가하고, 자율적 수출 규제를 통하여, 미국의 수출업자들로 하여금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자율적으로 한국에 수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오늘 김종훈 본부장의 기자브리핑에서도 이를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추가협상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수출자율 규제는 WTO협정과 한·미 FTA 협정에 위반되는 것이다. 재협상이 국제통상규범에 맞지 않다고 해서 못하겠다고 하는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바로 국제통상의 글로벌 스탠다드에 反한다는 것이 현 정부의 무능과 졸속을 보여주는 것이다.
더군다나 수출자율규제 자체의 실효성도 의문이다. 미수출업자가 정부와 관계없이 담합해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을 자율규제하고 다른 수출업체의 수출을 금지시킨다면 이는 독점금지법 위반의 수출카르텔에 해당한다. 또한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체 수백곳 가운데서 60~70여곳이 수출자율규제에 동의한다고 해서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 해결 방법은 전면적 재협상 뿐
우리 국민과 통합민주당이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쇠고기 전면 재협상을 통해 30개월 미만의 뼈없는 쇠고기 수입만을 하라는 것이다. 정부는 통상마찰과 국제신인도 저하를 우려해 재협상이 어렵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미 우리는 한·미 FTA에서 미국의 신통상정책을 반영하기 위한 추가협상을 한바 있다.
또한 미국정부는 지난 92년 서명한 NAFTA 협상안을 93년에 재협상을 통해 노동·환경 분야 규정을 강화한바 있고, 페루와 콜롬비아의 FTA에서도 이미 서명한 협상안을 재협상을 통하여 수정한 바 있다.
이러한 전례가 있고, 한달이 넘게 꺼지지 않고 있는 국민의 촛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재협상을 하지 않는 다는 것은 국민과의 소통은 단절하고, 미국과의 교류는 강화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통합민주당은 정부가 전면적 재협상을 개시할 때까지 국민과 함께 촛불을 들 것이며, 원내에서는 야3당과 공조하여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다.
주용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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